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큰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찰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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