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비슷한 행정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까지 이게 계속 주구장창 한 20년 가까이 되던 사업이었고 그때마다 여러 정책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한 20년 해 오던 사업을 2023년에 전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렸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지원에 있어서도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한 64개, 간접적으로까지 하게 되면 한 80여 개 청소년단체들이 있어요.
유명한 YMCA, YWCA 이런 데 다 있는 것들인데 이 예산들도 다 삭감해 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법에 근거가 있고 정부의 책무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잘 복원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특별히 살펴 가지고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거기 가서 기분 좋게 행사도 하게 그랬는데 행사 준비가 엉망이었다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거 같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리는 파행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대의기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것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비슷한 행정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까지 이게 계속 주구장창 한 20년 가까이 되던 사업이었고 그때마다 여러 정책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한 20년 해 오던 사업을 2023년에 전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렸고.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지원에 있어서도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한 64개, 간접적으로까지 하게 되면 한 80여 개 청소년단체들이 있어요.
유명한 YMCA, YWCA 이런 데 다 있는 것들인데 이 예산들도 다 삭감해 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법에 근거가 있고 정부의 책무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삭감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잘 복원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특별히 살펴 가지고 예산을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중에 청소년 동아리들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결국은 청소년 동아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정부 집회 했다 그래서 약간 보복적으로 그 예산들을 전부 삭감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국제교류 행사가 삭감된 계기를 보니까 잼버리 사태 파행이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거기 가서 기분 좋게 행사도 하게 그랬는데 행사 준비가 엉망이었다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거 같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리는 파행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대의기구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것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비슷한 행정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까지 이게 계속 주구장창 한 20년 가까이 되던 사업이었고 그때마다 여러 정책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갑자기 한 20년 해 오던 사업을 2023년에 전부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렸고.
그래서 첫 번째, 청소년 활동지원을 왜 삭감했는가 봤더니만 2023년 그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정부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청소년단체들이 참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의 원내대표께서 청소년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집회에 참여했는데 거기 보니까 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 지원받고 그러는 청소년 단체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청소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 중에 청소년 동아리들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결국은 청소년 동아리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정부 집회 했다 그래서 약간 보복적으로 그 예산들을 전부 삭감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국제교류 행사가 삭감된 계기를 보니까 잼버리 사태 파행이 있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거기 가서 기분 좋게 행사도 하게 그랬는데 행사 준비가 엉망이었다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던 거 같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리는 파행을 보였던 것 같고요.
2025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갖다가 쓰는 이·전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것 갖다 쓰지 말고 정확하게 보훈 대상자가 연령들이 높아지고 치료받을 게 많아졌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추계하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부대의견 계속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5년도 예산에서도 감액이 됐어요, 의료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의료지원비에 대해서 추경에 담아 가지고 좀 늘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니까 계속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는, 그렇지요?
다른 예산을 갖다 쓰고 이러면 원래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징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이게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감사는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묻어 가지고 왔는데 보훈장관님 되시면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예산 운용을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4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정부 기조가 건전재정, 긴축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감축할지 어느 정도 감축할 건지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진행될 소소회의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국무조정실도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특수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비를 어느 정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심의를 하고 나서 광복회 예산 6억이 삭감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심의 과정에서는 그 경비들이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경직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배분권을 가지고 그 산하단체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주의로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광복회 예산을 6억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결의한 내용들 ‘월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 다음에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린다’ 이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보훈부 관련해 가지고 11쪽에 있습니다, 연번 10번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어제 저희 소위에서 심사를 할 때는 국가보훈부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산하단체에 어떤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요한다거나 월권을 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시정요구 의견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감경해 가지고 주의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광복회에 대해서 6억 원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를 했어요.
아마도 최근에 광복회 회장이 광복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예산을 6억이나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소위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소위에서 얘기한 것과 달리 바로 그냥 또 산하기관들을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것이어서 지금 주의로 돼 있는 시정요구 유형을 다시 시정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