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제 또 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광복회에 대해서 6억 원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를 했어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4-08-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보훈부 관련해 가지고 11쪽에 있습니다, 연번 10번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어제 저희 소위에서 심사를 할 때는 국가보훈부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산하단체에 어떤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요한다거나 월권을 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시정요구 의견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감경해 가지고 주의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광복회에 대해서 6억 원이나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를 했어요.
아마도 최근에 광복회 회장이 광복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예산을 6억이나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소위에서 했던 약속과 달리, 소위에서 얘기한 것과 달리 바로 그냥 또 산하기관들을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것이어서 지금 주의로 돼 있는 시정요구 유형을 다시 시정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