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 개혁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10년 이런 제도개혁들을 꾸준히 밀고 나가서 우리 주식시장들이, 저희가 뭐 지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관료로 키우는데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이 검사들이 1년 파견 나와서 하다가 돌아가고 하다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이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법 이런 것들도 제때제때 개혁이 잘 못 되고 이런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제때제때 안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님께서도 법무행정 중에 이런 상법의 하위규정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 개혁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10년 이런 제도개혁들을 꾸준히 밀고 나가서 우리 주식시장들이, 저희가 뭐 지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5000이면 어떻고 6000이면 어떻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일본이 거뒀던 성과처럼 저희도 주식시장을 2배, 3배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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