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공소권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 발부권도 갖고 있어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극우세력들이 근거 없이 중국에 대한 공격들을 하니까 아마 그런 중국 배후론 같은 음모론에 기대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제도 운영이 중국 검찰에 가까울 수 있지요.

중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공소권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 발부권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한다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일부 경찰조직 같은 경우도 검찰이 갖고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