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펀드는 6.7%, 지역활성화 33.3%, 반도체 25%, 정부 재정출자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것은 40%나 된단 말이에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민간도 상당히 투자 수요를 여기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민간들도 이게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투자 수요가 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펀드에 비해서 이것만 유독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펀드는 6.7%, 지역활성화 33.3%, 반도체 25%, 정부 재정출자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것은 40%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투자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정투자 비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민간의 투자가 상당히 들어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40%까지 재정투자 비율을 할 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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