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와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우리 증시 상황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4-12-1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와 공정위를 상대로 해서 우리 증시 상황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했다고 되어 있고 현재 법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건의하는 경우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그런 국방부의 건의에 대해서 어떤 점검하는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