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에 의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그 계엄 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분석과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진상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