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대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거예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기대만 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 봐 주시지요.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대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