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일본이 했던 소위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도 보게 되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도록 해서 주식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특정 지배주주에게 자사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사주 처분 시에 있어서의 일반주주 보호 조항 같은 것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했던 소위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도 보게 되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도록 해서 주식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각 주마다 회사법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방법 차원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주 단위로 봐야 되는데 각 주에 있어서 각 법률들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법률가협회가 모델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모델회사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모델회사법과 그 모델회사법을 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그런 주들에 있어서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미발행주식으로 간주를 해서 사실상은 소각함과 똑같이 규정하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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