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돼서 이사회가 독립이사들 적어도 3분의 1, 2분의 1 이상 되도록 만들어서 이런 이사회의 다양성들이 갖춰지도록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지배구조의 것들은 재벌 총수들이 얘기하는 일사불란하게 뭘 결정하는 그게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사회가 획일적으로 굴러가서 리스크 체킹을 하지 못하도록 되는 게 아니라 리스크 체킹을 하도록 하고 주주들의 또는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이사회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지배구조의 것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전근대적인, 총수가 지시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것에 반기를 드는,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이사가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이사회를 모델로 하면서 이런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다양하게 하는 게 무슨 과도한 규제이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옆에 일본만 해도 이미 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들을 이렇게 다 바꿔 왔잖아요.

미국은 진작에 그랬었고 유럽도 진작에 그랬었고 그런데 한국만 그런 총수, 지배주주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사회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회사법 개정을 할 때마다 계속 사사건건,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하면 안 따르는 이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자꾸 떨어지고.

우리 국회의원들부터가 다른 나라의 이사회 지배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를 잘 봐야지 자꾸 전근대적인, 재계가 요구하는 ‘우리가 했던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사회 지배구조가 계속되도록 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만 가지고 상법 개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