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주식시장 같은 데도 은행들이 기관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산적 금융을 하자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가중치를, 지금 15%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20%, 더 나아가서는 한 25% 정도로 늘려서 결국 부동산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본금들을 축적하도록 한다든가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때 지금 위험가중치를 한 400 두고 있는 걸 한 250 이렇게 내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데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적립 부담을 덜어 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이재명 정부의 이런 생산적 금융정책, 부동산에 쏠린 자금들을 은행들이 생산적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아마 우리 은행들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성격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투자들을 통해서 얻는 투자수익의 비중을 가지고 ROE가 높아진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많은 자금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은행들에 비해서 부동산에 쏠려 있고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앉아서 이자 놀이 하면서 돈 번다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전체의 90%나 되고 그 비중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얻는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도 법정 비용 부담까지도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 보자라는 것이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