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큰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큰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