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아야 되는 그러한 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내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다, 기업들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되고 주식의 한 주당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아야 되는 그러한 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는 회의록을 보니까 그 논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이 상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찬반토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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