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우리도 몇 년 지나면 보완수사권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게 논의하고 또 뭐든 도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분리된 나라 중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보완수사권 행사하는 나라도 많이 있고.
저는 우리도 몇 년 지나면 보완수사권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게 논의하고 또 뭐든 도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논의들은 보완수사권을 수사개시권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악용해 왔던 검사들이 사실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악용이 안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점에서는 직접 수사하는 게 검찰로부터 좀 더 멀어지는, 어느 정도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정착을 했다는 시점이 올 것 아닙니까?
저는 이삼 년 있으면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