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 언론 발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 공정거래법 문제들도 있지만 유진기업의 자회사가 YTN이라는 공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결국은 유진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느냐에 있어서는, 거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심사라고 그러는데, 방송법에서는 최다액출자자 심사라는 게 있는데 최다액출자자 심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이라는 데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급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조사를 해 주시고요.

헌법소원의 원리가 이런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법부에서 이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죄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다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입법부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명이 아니라 7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과반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도 5명 너무 좁게 해 버리니까 다양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니까 구성하는 방식을 다양성 있게 해 가지고 과반수가 계속 유지되게 하자, 이게 법안의 주요 골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행정소송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 방통위원회가 거의 전패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한 모든 행정처분이 지금 다 거의 행정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는데 그런 걸 존중해서 하자는 거니까 이걸 존중해서 법을 고치고 그런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오기의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렇지요?

필리버스터 제도라는 것은 버스터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에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법에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것인데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의 너무 권한 남용, 필리버스터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인원을 제대로 구성을 못 해서 2명만 돼 버리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합의제가 되려면 과반수의 인원은 있어야 되는데 과반수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다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처분이 대부분 다 법원에 가서 무효,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 처분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뭐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흐지부지됐고 여가부가 그것을 방통위하고 과기부와 얘기해서 점검한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기부에 있는 국장은 나와 가지고 ‘만일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플랫폼 기업들이 비용 부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인앱 결제 문제는 계속 방통위에 맡길 건가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보편적으로 하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당국이 이걸 맡아야 될 문제지 이걸 방통위에 계속 맡겨 놓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독점의 문제라든가 거래의 문제는 공정위가 하는 거지 방통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통위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콘텐츠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아직도 그게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고 인앱 결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한국에서는 좀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앱마켓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약간 기술적 조치들을 필요로 하고 또 별도의 입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이 파악했을 때 가장 빨리 삭제시킬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플랫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에 가서 방통위에서 또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삭제할까 말까를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이미 적어도 한 삼사 개월은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유포가 되는 거여서 여가부의 수정안은 이 입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삭제를 하자라는 거는.

너무 방심위의 권한 문제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삭제를 하도록 해서 더 유포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피해를 구제하자는 이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원래 김남희 의원안대로 해야지만 입법 취지가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