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2년에 아베 정권이 일본의 재부활 이런 걸 선언을 하고 국가적인 목표로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걸 내겁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밸류업 정책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로 주로 많이 했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일본도 일본 기업들의 불투명한 이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2012년에 아베 정권이 일본의 재부활 이런 걸 선언을 하고 국가적인 목표로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걸 내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앞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이 일본은 전부 다 소프트한 자율 규제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본도 하드한 법률과 그다음에 소프트한, 우리로 따지면 거래소의 어떤 감독규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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