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말에 추진됐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만 했고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못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본은 또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말에 추진됐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만 했고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못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처럼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지배구조를 바꿔 냈나, PBR이 지금 우리는 1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주주환원 정책을 쓰도록 바꿔 냈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미 언론에 알려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