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법에 의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해서 계엄이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에 의하게 되면 국방부장관이 건의를 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그 계엄 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분석과 판단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 진상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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