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하시는 것 같고 정부조직법에서도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한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국가, 그에 앞서서 어떤 근대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제도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검찰제도를 왜 만들었냐 하면 프랑스 혁명기에는 절대왕정 시대에 있어서의 수사·재판 절차를 아직 극복을 하지 못해 가지고 법원에 있는 판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자기가 기소한 것을 재판도 하는, 소위 이걸 규문절차라고 법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사·기소·재판이 법원이라는 하나의 기관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인권 보장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나폴레옹 시대에 이걸 분리해 가지고 수사를 담당하는 부분과 기소를 담당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재판을 담당하는 부분이 나눠지게 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