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국힘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게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들이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를 높여서, 기업가치를 높여 가지고 그 주주환원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제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사주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게 하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권리도 주지 않고 있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잔여 매수를, 잔여 재산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그런 특정 지배주주한테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일반주주 보호 조항 같은 것도 일본도 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자꾸 델라웨어주 회사법 얘기들만 하는데 미국의 회사법은 각 주의 주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주법들이 각기 다르니까 미국 법률가협회에서 이것의 통일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델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미국의 법률가협회에서 만든 모델 회사법에 의하게 되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취급해서 우리의 소각하는 것과 똑같이 의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모델회사법을 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이라든가 여러 주의 회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자사주 소각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