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의 공백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잘 머리를 맞대야 되겠지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런 필요한 수사들을 즉각즉각 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보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잘 만들고 인력들을 또 거기다가 인사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들도 만들고 또 필요하게 되면 검사들 같으면 가지 않을 테니까 일부 파견을 해 지원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공백은 최소화하거나 거의 없이 바로 조직 개편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맞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