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자꾸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지시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수사·기소의 분리의 효과들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잘 얘기를 해 보자 이거지요.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자꾸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사·기소의 분리가 원칙적으로 잘 정착이 돼 있고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기소만 전담을 한다면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원래 기소를 전무하는 검사가 수사인력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수사를 방대하게 벌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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