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의 공백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 정책적인 것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이고요.
또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의 공백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잘 머리를 맞대야 되겠지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