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국립범죄청, 범죄수사청 이런 거하고 가까운 것일 텐데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직접수사인력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도 그래서 점점 전문화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복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국립범죄청, 범죄수사청 이런 거하고 가까운 것일 텐데요.

경찰청 외에 별도의 그런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있고 미국은 더 세분화 돼 가지고 마약 수사하는 데 따로 있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취업하고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이민수사국 같은 데가 따로 있고 굉장히 복수의 수사국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수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복수의 수사기관을 갖지만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걸로 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검찰도 보게 되면 그런 기소권, 수사해 온 것들에 대해서 기소 요구를 하는 것과 막상 기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가 안 된 경우에는 다시 수사기관에 돌려보내는 재수사 요구권만 갖고 있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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