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하고 제대로 못 한 데들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 가맹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이런 조치들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했고 또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 같은 경우가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제대로 못 하면 퇴출시키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통해서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상장기업 중에 독립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들이 전체 기업의 95%까지 올라갔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사회 산하에 구축한 데들도 거의 90% 이렇게 돼서 지배구조 개혁들이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일본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이룬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행평가예요.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하고 제대로 못 한 데들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 가맹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이런 조치들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했고 또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 같은 경우가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제대로 못 하면 퇴출시키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시초가 되는 영국 같은 경우도 재무보고위원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들을 계속 이행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처음 만들 때, 제정할 때 이런 이행점검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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