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민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도 금융감독 당국이 하고 있거든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행점검과 이행평가들을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은 국민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도 금융감독 당국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차제에는 이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라든가 이런 금융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 같은 것들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 체계에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 일본처럼 우리도 주식시장 활성화해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이 얘기는 이재명 정부에 와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왜 성공하지 못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