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의 국회법의 필리버스터는 분명히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영국도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토론할 때는 꼭 해당 쟁점, 그 해당 법안과 관련된 것 밀접한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나와 가지고 딴 얘기 갖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그냥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걸 남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 그다음에 보충성이라는 원칙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가 남발되고 남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한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국회법의 필리버스터는 분명히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고 또 주로 필리버스터의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제 곧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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