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잉 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못 갚으면 그 집을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탈적으로 대출하는 게 되니까 그것을 막는 법인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과잉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에 과잉 유동성이 가는 것들을 막는 장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약자로 호파(HOEPA)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과잉 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못 갚으면 그 집을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탈적으로 대출하는 게 되니까 그것을 막는 법인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과잉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에 과잉 유동성이 가는 것들을 막는 장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SR 이것을 꾸준하게 하면 그런 과잉 유동성을 막는 거지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호파를 28개 주로 확대 적용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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