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첫 번째 것은 이게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서 경매·공매가 쉽지 않아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라는 게 법원이나 이런 데 알려지고 캠코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게 되게 되면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캠코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이게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서 경매·공매가 쉽지 않아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라는 게 법원이나 이런 데 알려지고 캠코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게 되게 되면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채권들을 금융기관에서 매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 매각한 채권을 주로 대부업체들이 많이 사들였어요, 그 악성 대부업체들이.

그러면 그 악성 대부업체들은 자기가 싸게 샀어도 돈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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