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우리 상법 개정과 같은 회사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크게 한 두 차례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코드, 우리 스튜어드십 코드처럼 별도의 기업지배구조 코드라는 어떤 지침을 만들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자율적인 거냐 하면 기업들도 그거에 따라서 스스로 지배구조를 이사회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자율적인 노력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어긋나는 그런 지배구조를 운영하는, 이사회를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플레이 활동들도 했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 10여 년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주식시장이 아주 침체가 돼 있었고 우리와 아주 비슷한 재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상당히 활성화돼서 지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활성화된 주식시장으로 변모해 갔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제 이런 일본의, 옆에서의 선례 같은 것들을 한번 잘 참조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보면 첫 번째로는 동경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에 대해서는 전부 이사회를 독립이사, 우리가 이번 1차 상법 개정안에 독립이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 독립이사라는 개념이 일본의 그런 거하고 상당히 동일한,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