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이 윤석열 정부 때 엄청나게 손상이 많이 났어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정책자금 대출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시기에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서 한 해에, 2024년 같은 경우에 54조나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2023년에도 47조, 2025년에도 34조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들을 지원해 주는 걸 하다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무리한 정책자금 대출들을 줄이고 원래 본래의 기능대로 공적주택 이런 데 예산들을 쓰고는 있는데 어쨌든 여유자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재정의 전입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한번 같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매입임대를 할 때 정부의 지원 비율을 보니까 한 82%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됐는데 그사이에 서울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매입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매입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조금밖에 안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한 52%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LH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하려는 사업 유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자검사 같은 것들을 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LH에서의 중소기업 제품 직접 구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었어요.
앞으로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걸 구매하지 않고 시공사, 대형 건설사들이 납품을 받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민간 참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LH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LH 평가를 할 때 부채 부분에 대한 가중치는 줄이고 공공성, 정부의 정책사업 같은 것들을 수행하면 가중치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LH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시 거꾸로 돌려놨어요.
재무성과 가중치, 부채가 늘어나면 평가를 낮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공치 이런 가중치들을 줄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H는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면 평가를 박하게 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지요?
4월 달에 기획회의를 한다 그랬는데 안 하고 지방선거 지난다고 했는데 안 하고 8월에 한다 그래서 안 하고 9월에 했는데 안 하고 10월에 한다 그러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잡아 놓고 아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국토부하고 뭐 협상을 하는데 그런 협상 대상으로 이걸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 지구에 있는 세대가 1만 2000 세대 가까운 주택공급 물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뭐가 되냐 이거지요.
엊그저께 이분들이 서울시 앞에 가서 항의 시위하고 그런 것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사실상 방치하면서 4년 동안 무려 4조 원의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축매입임대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이게 다 사회초년생들, 20대들이 할 때……
임대차는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여기서 왕창 물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전월세난 같은 것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만회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급감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겹치는 시기,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주택공급이 한 58% 수준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32%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급감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겹치는 시기,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주택공급이 한 58% 수준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32%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외부적인 요인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의 특색이 자기 정치적 브랜드 사업인 것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손을 놔 버리니까 서울같이 택지도 없고 공급사업이 어려운 곳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다양하게 해야지 주택공급이 되는데 ‘내 정치적 브랜드 사업인 재건축·재개발, 신통기획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주거난이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공공도심복합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거난이라는 것은 이미 오세훈 시장이 2022년에서 2024년에 주택공급을 급감하게 할 때 예견됐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32%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안고 있는 전월세난의 원인들이 주로 연립·오피스텔 이런 데, 사회 초년생들이나 청년세대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이렇게 급감됐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 좀 물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에서 주거난이 일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서울의 주택공급이 10년 평균에 비해서 착공 기준으로 한 58%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순서가 청년·신혼부부·시니어·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어떤 유형들을 공급하겠다라는 주거복지 플랜,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게 먼저 발표가 되고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 이전 부지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라든가 미군 반환 부지 같은 걸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납득이 될 텐데 ‘어떤 주택들을 몇만 호 공급하겠습니다’를 먼저 얘기해 버리고 그 주택이 누구한테 갈 건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공감이 확 떨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세금정책, 세제개편정책을 먼저 발표해 버리니까 이게 세금으로 먼저 부동산 정책을 대응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에 휩싸이게 됐잖아요.
주거복지 플랜 이런 걸 먼저 발표하고 주택공급정책 발표하고 세제 정책은 조금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발표했으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강서구, 미군 부지, 태릉CC의 군골프장 이런 걸 이전하고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같은 것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이미 2022～2024년경 사이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예고됐던 것이고 그 책임의 많은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마치 정부의 상급기관처럼 정부가 ‘이런 곳에 청년주택 공급하자, 신혼부부 주택 공급하자’ 그러게 되면 그걸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마치 자신이 어떤 상급기관이 지휘를 하듯이 안 된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가 먼저 이런 곳에 청년주택 공급하겠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이미 2022～2024년경 사이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예고됐던 것이고 그 책임의 많은 부분들이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마치 정부의 상급기관처럼 정부가 ‘이런 곳에 청년주택 공급하자, 신혼부부 주택 공급하자’ 그러게 되면 그걸 같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마치 자신이 어떤 상급기관이 지휘를 하듯이 안 된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시가 먼저 이런 곳에 청년주택 공급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서로 힘을 좀, 역량을 나눠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모든 것은 서울시장이 권한을 다 잡고 내가 원하는, 내 정치적 브랜드 외 사업들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의 문제는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정비사업만 가지고 주택공급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런 연립·오피스텔 공급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또 사업성이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심복합개발, 공공재개발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도 지금 20만 세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게 딱 2건밖에 없어요.
장관님이 보니까 서울시의 협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서울시장님한테 가서 가능하면 같이 협력해서 서울지역에 주택공급을 해 보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저희도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지요.
서울시가 이런 스타일을 버리지 않으면, 서울시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조아릴 것만이 아니라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통기획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후보지를 지정하고 자기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전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이라는 것들은 착공이 돼야 되는데 구역 지정서부터 착공이 될 때까지 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도 걸리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으면 오세훈 시장이 주력해야 됐던 것들은 새로운 후보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구역 지정 뒤에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착공 이런 데 주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2%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토부차관님?
한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급감한 특히 2022년 2024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일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개선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22년에서 2024년에 10년 평균에 비해서 서울시의 주거가, 주택이 한 60% 정도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서울의 주거난, 전월세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청년세대들이 처음 시작하는 연립빌라와 같은 주택 공급 같은 경우에는 한 32%까지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전월세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될 서울시장이 너무 정부 위에 앉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모습들도 서울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좀 적극적인 방안들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언론에서는 주로 금융정책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되면서 청년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어포더블(affordable)이라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국토교통부 통계인데요.
오세훈 시장 전임 4년의 임기 동안에 주택 공급이 얼마나 됐냐 이걸 착공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0년 평균에 비해서 58%밖에 안 돼요, 착공 기준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통계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장관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 가지고 될까.
금융·부동산 버블을 한 번씩 겪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한 25 이렇게 높인 상황인데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 큰 부동산 버블을 겪었잖아요.
저는 한 25까지는 올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비슷한 전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장님에게……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쏠림 자금들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지금 한 15로 두는 것을 20으로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신년 계획에는 그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쏠림 자금들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지금 한 15로 두는 것을 20으로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신년 계획에는 그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 가지고 될까.
2025
투자은행적인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모토로 생산적 금융이라는 모토를 지금 내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 있는 은행들의 영업들을 생산적 금융에 돌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신산업들 성장시키는 그런 곳에 은행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에 75조는 공공부문에서 조성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75조는 은행과 같은 곳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은행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자수익이라는 게 다 부동산 같은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로 대출해 주고, 소위 우리 언론에서 주로 비판하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지 않고 앉아서 이자 놀이 하고 있다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도록 열심히 분석하고 모험적인 투자하고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해서 얻은 수익들이 아니라 손쉽게 안전한 이자 놀이 해 가지고 얻은 수익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김상훈 의원님이 지금 비교하셨던 JP모건, HSBC은행, 파리바은행, 도이치뱅크하고 우리 시중은행들의 영업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부동산 부문의 대출에 너무 지나치게 영업들이 쏠려 있다 이겁니다.
JP모건, 전형적인 투자은행 아닙니까?
JP모건 은행이 무슨 예금받아 가지고 대출해 가지고 수익 올리는 데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가중치를, 지금 15%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20%, 더 나아가서는 한 25% 정도로 늘려서 결국 부동산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본금들을 축적하도록 한다든가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때 지금 위험가중치를 한 400 두고 있는 걸 한 250 이렇게 내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데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적립 부담을 덜어 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이재명 정부의 이런 생산적 금융정책, 부동산에 쏠린 자금들을 은행들이 생산적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아마 우리 은행들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성격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투자들을 통해서 얻는 투자수익의 비중을 가지고 ROE가 높아진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많은 자금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은행들에 비해서 부동산에 쏠려 있고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앉아서 이자 놀이 하면서 돈 번다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전체의 90%나 되고 그 비중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얻는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도 법정 비용 부담까지도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 보자라는 것이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비판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이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 같은 데도 은행들이 기관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산적 금융을 하자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가중치를, 지금 15%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20%, 더 나아가서는 한 25% 정도로 늘려서 결국 부동산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본금들을 축적하도록 한다든가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때 지금 위험가중치를 한 400 두고 있는 걸 한 250 이렇게 내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데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적립 부담을 덜어 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이재명 정부의 이런 생산적 금융정책, 부동산에 쏠린 자금들을 은행들이 생산적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아마 우리 은행들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성격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투자들을 통해서 얻는 투자수익의 비중을 가지고 ROE가 높아진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많은 자금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은행들에 비해서 부동산에 쏠려 있고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앉아서 이자 놀이 하면서 돈 번다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전체의 90%나 되고 그 비중도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얻는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도 법정 비용 부담까지도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 보자라는 것이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범정부 TF 구성’만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전세사기 예방대책과 사후 구제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범정부 TF 구성’만 빼고.
입주가 더 많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2027년도도 마찬가지지요, 2024년에 한 40% 줄었으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런 주택공급의 대실패,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의 대실패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의 절벽 상태 속에서 집값이 계속 불안하게 되는 이 위기 상황을 맞은 겁니다.
이런 진단들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비상하게 주택공급 정책 같은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이면 공공, 민간이면 민간 활성화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에 절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2년도에 직전 3년도에 비해서 한 28% 정도 착공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3%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도에 주택금융공사가, 공기업이 47조나 부동산에 대대적인 돈을 꿔 줬고 그때 DSR 이런 거 하나도 적용 안 했잖아요.
정책금융부터가 안 했어요.
그렇지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규제 대책은 내놓고 이것을 잘 설명을 못 해요.
물론 빚내서 집 사라 하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DSR 같은 기본원칙을 채무자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기본적인 소득이니까 연소득 대비 1년에 원리금 갚아야 될 것들의 비율……
DSR 같은 경우는 금융의 기본원리로 하니까 과잉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출해 주고서는 앉아 가지고 쉽게 돈 버는데, 작년에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이런 것 대출해 주고 이자 장사로 번 돈만 43조예요.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모든 행정부처가 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도 입법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적 금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지금 대출 규제 가지고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자금이 많아 가지고 부동산에도 충분히 다 빚내서 집 사라고 대출해 주고 또 남는 돈으로 산업 투자를 해 가지고 신산업인 AI·반도체·바이오 일으키고 이러면 좋은데 자금이라는 게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쓸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같은 데 쓸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의 공감이 중요한데 이걸 자꾸 부동산 규제라고만 그러지 이걸 돌려 가지고 이런 전략산업을 키워서 우리 국제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 이런 큰 비전들을 못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런 건 일반 행정 부서에 맡기지 말고, 금융위나 이런 데 맡기지 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큰 그랜드 플랜 같은 것들을, 부동산으로 쏠린 비생산적인 것들을……
또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기술경쟁이 첨예한 시대에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뒤처지면 간격이 훨씬 벌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부동산에 갈 돈들을 집중적으로 생산적인 곳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도 한 150조 만드는데 그중의 한 75조 정도는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들이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자꾸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려 왔던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4년 말에 부동산 쪽으로 공급된 자금이 GDP 대비 한 162% 정도 되는데 2015년하고 비교해 보면 9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지요, 111%가 162%까지 갔으니까.
이제 이 흐름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에 대한 철학이나 경제운용에 대한 철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27년에도 2024년에 착공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3년 후에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한 2년 정도는 아주 주택공급의 비상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질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도 보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하고 착공 기준으로 해도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이라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 뒤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쪽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갭투자 같은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향후 한 2년 정도는 아주 주택공급의 비상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질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 시기에도 보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하고 착공 기준으로 해도 주택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이라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 뒤에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쪽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갭투자 같은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10·15 대책은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늘렸다 줄였다 이러한 것들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도 사실이지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통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1년에 한 6만 호 정도가 공급돼야 되는데 2022년부터 한 4만 호로 아주 급감을 했지요.
보통 그게 한 3년 정도에 후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2022년에서 착공이 확 줄었고 그다음에 2023년은 더 많이 줄었고 2024년도 많이 줄었어요.
약자로 호파(HOEPA)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과잉 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못 갚으면 그 집을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탈적으로 대출하는 게 되니까 그것을 막는 법인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과잉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에 과잉 유동성이 가는 것들을 막는 장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SR 이것을 꾸준하게 하면 그런 과잉 유동성을 막는 거지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호파를 28개 주로 확대 적용을 했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이런 데들도 부동산 버블 시기에는 위험가중치를 한 15 정도에서 25%까지 올리고 그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돈들을 줄이고 은행권들이 이런 첨단전략산업 같은 데, 주식 같은 데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DSR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기본원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정책에서 DSR 적용을 강화했다가 줄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 법의 이름이, 과잉 대출을 막는 게 주택 소유 및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약자로 호파(HOEPA)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15에서 20% 정도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이런 데들도 부동산 버블 시기에는 위험가중치를 한 15 정도에서 25%까지 올리고 그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으로 가는 돈들을 줄이고 은행권들이 이런 첨단전략산업 같은 데, 주식 같은 데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DSR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융의 기본원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정책에서 DSR 적용을 강화했다가 줄였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 말에 부동산 쪽으로 은행권들에서, 금융권에서 공급한 자금이 4137조로 GDP 대비 162%나 되는데 2015년하고 비교하면 9년 사이에 무려 1.5배나 증가했어요.
가뜩이나 부동산 쪽에 자금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2022년에 27조, 2024년에 43조의 순이익들을 얻었는데, 금융권에서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 말에 부동산 쪽으로 은행권들에서, 금융권에서 공급한 자금이 4137조로 GDP 대비 162%나 되는데 2015년하고 비교하면 9년 사이에 무려 1.5배나 증가했어요.
가뜩이나 부동산 쪽에 자금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2022년에 27조, 2024년에 43조의 순이익들을 얻었는데, 금융권에서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높은 거지요, 이런 비생산적인 부분에 가서 이자 장사만 하면서, 생산적인 것에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지는 않고.
그렇지만 잦은 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을 하거나 DSR 같은 것을 금융의 기본원리로 꾸준히 진행하게 되면 그 효과가 쌓이면서 과도하게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지 않게 되면 부동산시장도 안정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생산적인 곳에 은행들이 집중하도록 하고 주담대 같은 것을 조금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으면 하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캠코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이게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서 경매·공매가 쉽지 않아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라는 게 법원이나 이런 데 알려지고 캠코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게 되게 되면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채권들을 금융기관에서 매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 매각한 채권을 주로 대부업체들이 많이 사들였어요, 그 악성 대부업체들이.
그러면 그 악성 대부업체들은 자기가 싸게 샀어도 돈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서울 성북을 김남근 위원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굉장히 느려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굉장히 회피 행정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다가 3만 2000개의 피해 주택이 있는데 LH가 불과 724개밖에 매입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속도로 한다면 3만여 명이나 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MBK 같은 데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투자받는 건 없고 국민연금이나 은행과 같은 기관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다 스튜어드십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홈플러스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 스튜어드십 활동에 따라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투자를 회수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은 가장 직접적인 견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MBK가 자신들의 어떤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만일 알려지게 되면 비밀유지 위반으로 위약금 같은 것들을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지금 입 하나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이 그 내부자료 같은 경우도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매각해 가지고 홈플러스 거덜 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투자한 정황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못 갚으면 어차피 보증을 선 서금원이 갚아 주는 거고 서금원이 못 갚아 줄 리는 없으니까 그만큼 대출상품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들도 손해 볼 것은 없는 것이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대출상품들 또 정부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가계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품 영역들을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9%라는 것은 너무 높아 가지고 이용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이 크니까 이용을 못 하잖아요.
봤더니만 그 모기업인 유진기업이 760억짜리 보증을 서 줬어요, TRS 계약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증 효과를 갖는 겁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천안기업이 유진기업의 보증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650억 빌딩을 산 다음에 그것을 유진그룹의 계열사들이 임대차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진기업이 그냥 사 가지고 유진 계열사들한테 임대차 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 중간에다가 총수 일가의 천안기업을 끼워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 자체가 일단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이나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하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당정 협의를 어떻게 했다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입법을 하는 프로세스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위 위원님들도 국토교통부하고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공급이 반 토막이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당분간 주택공급이 쉽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신축인데 신축 아파트는 구경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막 6억, 7억씩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에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에서의 공급을 빨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법안을 처리하고 그게 효과를 봐 가지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들, 주택공급이 절벽을 맞은 그 몇 년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냈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는 4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청산시키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자기 돈은 전체 7조 5000억 중에서 2조 5000억밖에 안 되고 5조 원을 홈플러스의 부동산하고 주식을 담보로 인수를 해서 상당히 위법하다 내지는 굉장히 부도덕한 기업 인수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점포들을 막 매각하면서 인수대금들을 갚아 나가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홈플러스 문 닫겠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1조 투자해 가지고 정상 운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자기들 챙길 것 다 챙기고 빠져나가겠다는 지금 그런 태도예요.
최근에는 회사 정리절차를 앞두고, 3월 1일 날 회사 정리절차 신청을 했는데 2월 달에만 한 2000억 넘는 그런 전단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 사기적 금융거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위법하고 부도덕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수를 할 때도 문제였었는데 인수를 할 때 7조 5000억에 인수를 했는데 MBK가 운용사가 돼서 모아 온 사모펀드는 한 2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5조는 홈플러스의 부동산하고 주식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그 인수한 자금을 뭘로 갚았냐 하면 결국 홈플러스에 있는 매장 부동산을 팔아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인수할 회사의 돈을 갖고 한 다음에 그 매장 부동산을 파니까 그러면 또 그 홈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 다 팔리니까 거기에 임대차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다 보니까 1년에 수천억 원의 임대료를 내는데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고 누적되고 또 그러면서 계속 또 팔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회사정리절차에까지 들어가는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만일 이런 식의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인수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이사회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겠지요.
왜 인수하려는 데가 우리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가져가느냐.
또 그 뒤에 있는 이사회도 문제 제기를 했겠지요.
왜 부동산을 전부 다 팔아 버리고 그 돈으로 인수 자금 빚을 다 갚아 버리고 홈플러스 우리는 거액의 임대료를 계속 내게 하냐, 이러다가는 회사 망할 거 아니냐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다음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위 말하는 LBO 문제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어떤 장치들이 이런 문제를 막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지배구조 문제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지요.
차입매수(LBO)라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그걸 자기 돈을 갖고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수 대상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MBK라는 사모펀드는 자기들이 한 2조 5000억 정도를 모아 왔고 홈플러스에 대한 인수자금은 7조 5000억이었는데 나머지 5조는 그 홈플러스의 주식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를 한 거지요.
자기들이 조달한 비용보다 그 홈플러스라는 인수하려는 회사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들 돈 모으고 그 모은 돈 가지고 사모펀드 제일 많이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MBK가.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정확히 결단을 내려 줘야 된다.
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이나 홈플러스 인수하는 과정에도 위법행위가 있어요, 차입 거래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 들이지 않고 5조 원이나 되는 돈을 홈플러스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결국 그걸 갚는 걸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해서 갚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금만 조사를 하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는 MBK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때다.
그 23조 9000억이,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3조 9000억이 부실 PF라고 그러는데 그걸 6월까지 절반인 12조를 정리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빨리 이어지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 공급 사업이나 이런 것에 나서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주택 공급 사업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멈춰 버리다 보니까, LH가 하는 그런 공공재개발 사업은 또 LH 구조조정 한다,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한테 넘겨라 이러다 보니까 LH도 사업을 못 했고 민간은 이렇게 PF 이런 데 묶여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PF 구조조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게 얼마 정도, 그렇게 구조조정 된 것들이……
그 23조 9000억이,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3조 9000억이 부실 PF라고 그러는데 그걸 6월까지 절반인 12조를 정리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빨리 이어지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 공급 사업이나 이런 것에 나서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주택 공급 사업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멈춰 버리다 보니까, LH가 하는 그런 공공재개발 사업은 또 LH 구조조정 한다,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한테 넘겨라 이러다 보니까 LH도 사업을 못 했고 민간은 이렇게 PF 이런 데 묶여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PF 구조조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게 얼마 정도, 그렇게 구조조정 된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23조 9000억이,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3조 9000억이 부실 PF라고 그러는데 그걸 6월까지 절반인 12조를 정리했다 그러면 그 정리한 것들이 이제 사업으로 빨리 이어지도록 해 가지고 어떻게 주택 공급 사업이나 이런 것에 나서도록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주택 공급 사업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멈춰 버리다 보니까, LH가 하는 그런 공공재개발 사업은 또 LH 구조조정 한다,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한테 넘겨라 이러다 보니까 LH도 사업을 못 했고 민간은 이렇게 PF 이런 데 묶여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메리츠금융으로부터 1조 3000억의 부동산 담보대출 만기 연장하면서 1년 내에 2500억, 2년 내에 6000억 조기상환해야 되고 못 갚을 경우에는 62곳의 매점들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만일 이걸 알고 신영증권이 썼다면, 이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매출채권 판매했다면 신영증권도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영증권이 고발했는데 금감원에 사기죄로 고발할 때 이런 내용들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다음 넘겨 줘 보세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소위 LBO라고 하는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 방식들이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홈플러스 같은 경우 인수를 할 때도 MBK 같은 경우에 2조 2000억은 자신들이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는데 5조 정도는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의 재산인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들을 담보로 차입해 가지고 인수자금들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홈플러스가 채무자가 되는 상환전환우선주 같은 걸로 한 7000억 정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조달한 자금들은 한 30%밖에 안 되고 한 70% 정도를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의 자산이나 홈플러스가 나중에 채무 부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수자금들을 조달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걸 갚아 나갈 때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 2020년 1분기까지 2조 2000억 정도의 홈플러스 자산들을 매각했는데 이게 대부분 그 인수자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금감원하고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금 저당권 설정돼 있고 한 것들 금융기관들이 어디인지 파악해 보고 있냐,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금감원은 ‘국토부가 할 일이지 우리 금감원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토부는 ‘그거 금감원이 할 일이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은행권보다는 그런……
그다음에 이미 쫓겨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대책은 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H가 매입하는 것들의 핵심은 경매·공매를 유예시켜 놓고 그사이에 빨리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 보시면……
그런데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건을 보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서 다 합쳐 가지고 47건밖에 매입을 안 했습니다.
이거 한 2만 건 정도 지금 매입해야 되는 건데 이런 속도로 해 가지고는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걸릴 동안에 경매 다 진행돼 버립니다.
결국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그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2023년에만 10만 건 정도의 주택 매매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2023년에 41만 건 정도의 주택 거래가 있었는데 전체 주택 거래의 4분의 1이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일어날 정도니까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 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따라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따라서 주택·아파트 매매도 두 배로 증가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물량을 빼게 되면 딱 22년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집값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축소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그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한 언론에서 한 거예요.
‘정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정책금융을 과도하게 풀어서 집값이 뛰고 가계부채도 위험하게 됐다’ 이런 언론의 지적인데요.
아마 정부의 정책 목표가 집값을 부양하는 것은 아니지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들이 정책 기조이지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훨씬 규모가 크게 대출이 됐고 이게 지금 41조나 돈이 풀렸고, 주택담보대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정책금융이라는 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좀 더 서민층에 많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소득층한테도 정책자금이 많이 배분이 됐고, 그다음에 한 당사자가 받게 되는 대출의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로 돼 가지고 이건 여러모로 정책금융으로서 적절치 않게 설계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집값 상승에도 분명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도개선 수준으로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정이 어렵다면 주의 정도 수준은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상당히 폐해를 많이 일으켰던 부분이어서, 일단 전체적으로도 주로 신규 대출 부분에 자금이 많이 나가게 됐었고 이게 또 집값 상승에도 상당히,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도 역할을 많이 했었고 정책자금이라 하기에는 소득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배정이 됐고 그 액수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수준이 아니라 시정이 아니라면 적어도 주의 수준의 것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 것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탁회사들이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쫓아내는 인도소송들을 전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알고 있어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하는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탁회사들이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쫓아내는 인도소송들을 전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는 게 799건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신탁회사들이 거기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인도 소송들을 일제히 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금 구제하자 그러는데 금융기관들은 임차인들 내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로 담보신탁 이자 낸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는 게 799건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신탁회사들이 거기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인도 소송들을 일제히 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금 구제하자 그러는데 금융기관들은 임차인들 내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로 담보신탁 이자 낸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