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작년 집값 상승에도 분명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도개선 수준으로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정이 어렵다면 주의 정도 수준은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훨씬 규모가 크게 대출이 됐고 이게 지금 41조나 돈이 풀렸고, 주택담보대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정책금융이라는 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좀 더 서민층에 많이 가야 되는데 굉장히 고소득층한테도 정책자금이 많이 배분이 됐고, 그다음에 한 당사자가 받게 되는 대출의 규모도 굉장히 큰 규모로 돼 가지고 이건 여러모로 정책금융으로서 적절치 않게 설계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집값 상승에도 분명히 많이 영향을 미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도개선 수준으로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시정이 어렵다면 주의 정도 수준은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