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상당히 폐해를 많이 일으켰던 부분이어서, 일단 전체적으로도 주로 신규 대출 부분에 자금이 많이 나가게 됐었고 이게 또 집값 상승에도 상당히,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도 역할을 많이 했었고 정책자금이라 하기에는 소득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배정이 됐고 그 액수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상당히 폐해를 많이 일으켰던 부분이어서, 일단 전체적으로도 주로 신규 대출 부분에 자금이 많이 나가게 됐었고 이게 또 집값 상승에도 상당히,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도 역할을 많이 했었고 정책자금이라 하기에는 소득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배정이 됐고 그 액수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수준이 아니라 시정이 아니라면 적어도 주의 수준의 것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