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 일본 발언
2026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관료로 키우는데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이 검사들이 1년 파견 나와서 하다가 돌아가고 하다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이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법 이런 것들도 제때제때 개혁이 잘 못 되고 이런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제때제때 안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님께서도 법무행정 중에 이런 상법의 하위규정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자본시장 개혁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10년 이런 제도개혁들을 꾸준히 밀고 나가서 우리 주식시장들이, 저희가 뭐 지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5000이면 어떻고 6000이면 어떻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간다면 일본이 거뒀던 성과처럼 저희도 주식시장을 2배, 3배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국힘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게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들이 주주들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를 높여서, 기업가치를 높여 가지고 그 주주환원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제도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사주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있게 하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권리도 주지 않고 있고 자사주에 대해서는 잔여 매수를, 잔여 재산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그런 특정 지배주주한테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일반주주 보호 조항 같은 것도 일본도 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자꾸 델라웨어주 회사법 얘기들만 하는데 미국의 회사법은 각 주의 주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주법들이 각기 다르니까 미국 법률가협회에서 이것의 통일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델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미국의 법률가협회에서 만든 모델 회사법에 의하게 되면 자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취급해서 우리의 소각하는 것과 똑같이 의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모델회사법을 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이라든가 여러 주의 회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자사주 소각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는 직접 자산운용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자산운용사들, 그런 증권회사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들에게 돈을 맡겨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잘해서 기업가치를 높인 데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산 위탁 규모 같은 것을 평가를 통해서 늘려 주도록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런 식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배구조 개선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해 가지고 주식시장의 가치를 3배까지 올렸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주식 가치를 일본처럼 2배·3배 꾸준하게 이렇게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런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강화할 예정이고 올해부터는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이 활발히 되도록 평가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특히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열심히 하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가치를, 주식시장의 크기를, 주식시장의 가치를 3배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내지는 그 정도 이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런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들한테 내년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때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의 평가에 따라서 그 규모들을 잘 맡기도록 하는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해 주실 것들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지요?
우리가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의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된다라는 신호들을 계속 주고 신뢰를 높여 나가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투자 이익들을 크게 얻을 수 있다,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자사주 소각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이런 우리 주식시장들을 밸류업 시켜 나갈 수 있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혁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것들은 다른 고객들이 맡긴 그런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 우리의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고객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들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은행·보험사 이런 데들이 기관투자자일 텐데요.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 중의 한 280개 정도가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배주주에게 자사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사주 처분 시에 있어서의 일반주주 보호 조항 같은 것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했던 소위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도 보게 되면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도록 해서 주식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경우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각 주마다 회사법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방법 차원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주 단위로 봐야 되는데 각 주에 있어서 각 법률들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법률가협회가 모델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모델회사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모델회사법과 그 모델회사법을 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그런 주들에 있어서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미발행주식으로 간주를 해서 사실상은 소각함과 똑같이 규정하는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2025
보건복지부하고 금융위에만 맡겨 놓지 말고 두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이행 평가와 점검을 하느냐가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일본도 금융감독 당국이 철저하게 이행 평가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가 한다라는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가 거의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봐서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활동들에 대한 이행 평가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관 간의 협력, 소통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기준원은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을 하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금융감독청이 매년 했단 말이에요,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성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사회가 독립적인 이사 3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 안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 바꿔 내도록 했고 PBR 2 이상으로 전부 다 배당성향 같은 것들을, 주주 환원 정책들을 높이도록 했고, 그러니까 3배나 주식 가치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4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실물경제, 반도체 이런 게 뒷받침해 준 것도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 이런 신뢰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일련의 정책으로 지금 국회에서 자사주에 대한 의무소각 제도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일본처럼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들도,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것들도 코스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 그런 걸 좀 금융위가 보여 줄 필요가 있어요.
강훈식 실장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있는 협상인데 우리가 마냥 잘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국 언론의 평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보다는 그래도 잘 협상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또 힘든 과정이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또 투자 자금 조달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그래도 상당히 핵심적인 양보들을 얻어 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통해서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상장기업 중에 독립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들이 전체 기업의 95%까지 올라갔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사회 산하에 구축한 데들도 거의 90% 이렇게 돼서 지배구조 개혁들이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일본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이룬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행평가예요.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하고 제대로 못 한 데들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 가맹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이런 조치들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했고 또 일본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 같은 경우가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제대로 못 하면 퇴출시키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시초가 되는 영국 같은 경우도 재무보고위원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들을 계속 이행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처음 만들 때, 제정할 때 이런 이행점검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상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들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들을 독립 사외이사 3분의 1, 2분의 1로 만들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고 결국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은행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본과 같이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일본에서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거버넌스 개혁을 할 때 내용들을 보면 이사회 독립성 강화 그다음에 전자주총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 초기의 중요한 개혁과제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통해서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상장기업 중에 독립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들이 전체 기업의 95%까지 올라갔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사회 산하에 구축한 데들도 거의 90% 이렇게 돼서 지배구조 개혁들이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일본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이룬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행평가예요.
우리 한국의 경우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한 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상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들 스스로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들을 독립 사외이사 3분의 1, 2분의 1로 만들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적고 결국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나 은행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본과 같이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일본에서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거버넌스 개혁을 할 때 내용들을 보면 이사회 독립성 강화 그다음에 전자주총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이 초기의 중요한 개혁과제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통해서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상장기업 중에 독립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 것들이 전체 기업의 95%까지 올라갔고 임원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사회 산하에 구축한 데들도 거의 90% 이렇게 돼서 지배구조 개혁들이 성공을 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일본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이룬 것이지요.
금감원장님하고 이정의 증인에게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이 밸류업에 굉장히 성공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배구조 개선이고 지배구조 개선을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것들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중요한 틀들을 만들었습니다.
투자금 회수나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보니까 이렇게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것 중의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 활동들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과 연계해서 실현을 해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그런 공무원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행 점검을 하고 이행 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차원에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에 대해서 이행 점검이나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선들은 이루어 냈는데 문제는 법을 만들면 바로 지배구조 개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활동의 활성화를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도하는, 주로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PIF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같이,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타깃팅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도록 기관투자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바꿔 내기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보수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안 하면 여러 기관투자자가 연대를 해서 성과를 얻어 내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는지가 사실은 세모표예요.
그다음에 보시면 광복군이나 군대도 조직을 했어요.
우리가 연합군과 굉장히 연계가 없었던 것처럼 하는데 광복군이, 김구 주석이 중국 정부의 장개석 총통하고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을 해 가지고 조선 청년들이 각 성마다 있는 중국군의 간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고 간부학교를 졸업한 중국군 간부 출신 분들을 모아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광복군이고, 간부 중심으로 만든 거지요.
그분들이 버마 전선에 가 가지고 연합군들과 같이 일본군과도 전투도 했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중에 CIA가 되는 OSS와 같은 미군 정보부대하고 같이 한국군 진공작전도 했고, 그런 역사적인 유적을 우리 야당 위원님, 여당 위원님 한 10여 명이 같이 중국 임시정부의 사적들을 보는 것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다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를 보유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지금 코스피 5000을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처럼 주식시장 활성화의 어떤 브랜드 정책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도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 자사주를 헐값에 우호세력에 넘기는 문제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처럼 하고 있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처럼 그러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든가 배당성향이나 주주환원정책을 안 하고 있는 회사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꿔 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일본같은 그런 예가 없어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처럼 하고 있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처럼 그러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든가 배당성향이나 주주환원정책을 안 하고 있는 회사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꿔 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일본같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게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서 점검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랑 같이하셔 가지고 저는 일본처럼 정확히 금융적 관점에서 한번, 자본시장적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일본처럼 하고 있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처럼 그러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든가 배당성향이나 주주환원정책을 안 하고 있는 회사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꿔 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일본같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이라는 게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서 점검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랑 같이하셔 가지고 저는 일본처럼 정확히 금융적 관점에서 한번, 자본시장적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이런 거지요.
먼저 코스피 5000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 할 때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경제정책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수치에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그런 정책, 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혁들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들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일본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작할 때 2012년에 아베노믹스 할 때 그 중요한 정책으로 잡았던 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상법에 있어서의 그런 지배구조 개선뿐만이 아니라 합병·분할·유상증자·상장폐지·전환사채, 앞에 그런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건들의 예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배당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뭘 해야 하는데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다른 나라 같았으면 왜 돈을 두고만 있냐, 빨리 투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이러는 걸 독촉을 할 텐데 우리는 이런 독립이사들이 없으니까 이런 걸 안 한다 이거예요.
이론상 기업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익을 내도 돈을 쌓아 두면 분모가 커져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일본이 이 ROE를 주목하게 된 게 그거지요, ROE를 자꾸 높이라고 요구했던 것들은.
이 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충실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미국식의 그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면서 쫓아갔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보면 초기에 이사회 의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그런 경우를 겪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배구조 코드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독립이사들로 바꾸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로 두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있는 이런 정신이나 체계들을 일본은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실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의 내용이 우리 한국에서도 사베인스-옥슬리법, 일본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떻게 보면 범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이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의 시도들을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은 취지의 것들이 지금 이 상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한국이 좀 독특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세계 보편적인 글로벌 스탠더드의, 지배구조의 변화하는 과정이고 뒤늦었지만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불신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투자에 성공해도 투자 수익은 환수할 수 없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많이 떠나갔다는 거지요.
특히 많이 떠나가는 데 영향을 준 게 뭐냐 하면 2022년, 2023년에 코로나 국면이 지난 다음에 그 위기 상황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6% 올랐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다 주식을 회복하고 있는 그 시점에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만 주가가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다른 나라들의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 시점에 한국은 주가의 상승 정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한테까지 있다라는 것들은 다 글로벌한 기준이어서 미국, 일본, 유럽의 판례에 다, 그게 명문으로 돼 있든 판례로 돼 있든 다 일치된 것이어서 이걸 확대라는 개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연혁적으로 충실의무를 회사한테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연혁이 좀 있었다는 거지요.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것들이 언제 우리 상법에 도입이 됐나.
우리 상법은 대륙법 계통의 상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을 계수해 가지고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소위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계약에 있고 그 위임 계약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경영을 잘해 달라 이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을 받은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소위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 의무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사들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 가지고 IMF 때 대거 부도가 나고 그때 이사회가 참 문제가 많다, 이사들이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되면서 그러면 이사회를 좀 더 책임 있는 기관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때 영미식의, 미국법에 있는 소위 피듀시어리 듀티(fiduciary duty), 충실의무라는 것들을 새로 도입하기로 해서 그때 충실의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상법 체계에 의하게 되면 이사들은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와 영미법상에 있어서의―영미법에서는 계약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이 충실, 피듀시어리 듀티는 소위 형평법의 원리에 의해서, 그 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남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그런 수탁자들은 소위 피듀시어리 듀티라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에 기초한 두 가지 의무를 갖는 거지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행점검과 이행평가들을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은 국민연금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도 금융감독 당국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차제에는 이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주식시장에서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라든가 이런 금융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 같은 것들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런 체계에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자, 일본처럼 우리도 주식시장 활성화해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이 얘기는 이재명 정부에 와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왜 성공하지 못했냐?
그래서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이사들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돼서 이사회가 독립이사들 적어도 3분의 1, 2분의 1 이상 되도록 만들어서 이런 이사회의 다양성들이 갖춰지도록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지배구조의 것들은 재벌 총수들이 얘기하는 일사불란하게 뭘 결정하는 그게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이사회가 획일적으로 굴러가서 리스크 체킹을 하지 못하도록 되는 게 아니라 리스크 체킹을 하도록 하고 주주들의 또는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이사회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지배구조의 것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전근대적인, 총수가 지시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것에 반기를 드는,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이사가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이사회를 모델로 하면서 이런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다양하게 하는 게 무슨 과도한 규제이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닌가.
옆에 일본만 해도 이미 기업들의 이사회 구조들을 이렇게 다 바꿔 왔잖아요.
미국은 진작에 그랬었고 유럽도 진작에 그랬었고 그런데 한국만 그런 총수, 지배주주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사회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회사법 개정을 할 때마다 계속 사사건건,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하면 안 따르는 이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자꾸 떨어지고.
우리 국회의원들부터가 다른 나라의 이사회 지배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를 잘 봐야지 자꾸 전근대적인, 재계가 요구하는 ‘우리가 했던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의 이사회 지배구조가 계속되도록 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만 가지고 상법 개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본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말에 추진됐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만 했고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못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본처럼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는데 지배구조를 바꿔 냈나, PBR이 지금 우리는 1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더 주주환원 정책을 쓰도록 바꿔 냈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이미 언론에 알려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나 그런 주주환원 정책들을 바꿔 냈다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거래소 상장기업 구조 개편 그것도 한번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도 보게 되면 5개가 되는 시장을 우리처럼 3개로, 우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하듯이 3개의 시장으로 재편해 내는데 그 시장을 재편해 내면서 거기에서 상장조건을 죽 정리해 나갈 때도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배구조의 거버넌스 코드 이행들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사회 의장은 우리처럼 대표이사가 맡는 게 아니라 독립이사 중의 한 명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경영 임원하고 독립돼 있어야 되고 그 경영 임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배구조 코드로 만들고 그것을 상장요건으로 만들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일본은 또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적 책임투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말에 추진됐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드는 데까지만 했고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못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들을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2012년경부터 한 2022년 이때까지 주로 주력을 했던 것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겁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거고, 최근에 2023년에 들어와서 우리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소위 PBR, 주주환원의 어떤 지표가 되고 있는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그 PBR 2 이하가 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성향을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정책들을 또 집중적으로 쓰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지금 일본에서 또 쓰고 있습니다만 2010년대를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는 그런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것들이 핵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장 보시면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토론을 해 주셨던 오기형 의원님께서 이토 보고서라는 것을 자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토 보고서라는 게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됐던 보고서, 어떤 제안서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토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제안을 했던 것 중에 5대 정책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ROE 향상, 자본효율성 제고, 거기에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와의 소통 강화 이런 거지요.
일본은 주식시장을 다섯 단계로 나누지요.
우리는 세 단계잖아요.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일본도 그때 다섯 단계를 세 단계로 시장들을 정비했는데 그중에 우리 코스피와 같은 게 프라임 시장이 되는데요.
그 프라임 시장의 상장요건 또 상장을 유지하는 요건으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회 의장은, 우리는 아직도 많은 회사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로 돼 있는 데가 많지요.
그게 이렇게 한 10여 년 축적이 되다 보니까 크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그다음에 임원들의 보수들을 심사하는 임원보수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둬 가지고 이사들도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체계 있게 이사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지배주주가 지시하면 바로 일사불란하게 하루 만에 다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산하에 여러 가지 전문위원회까지를 둬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도 많아지고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 임원이나 지배주주들을 제대로 견제해 내는 체크 앤드 밸런싱(check and balancing)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다가 보니까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요.
믿고 신뢰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본의 밸류업에, 주식시장 활성화 성공에 가장 그 밑받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2024년 두 번의 회사법 개정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코드, 가이드라인 이런 어떻게 우리로 보면 상장 거래소의 감독 규정, 상장요건 규정 이런 식의 연성법령과 그다음에 회사법,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성법률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지배구조를 변화하는 법령체계들을 계속 시도를 했고 그것들이 성공을 거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냐 하면 다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독립성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2014년 이후에 우리 상법 개정과 같은 회사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크게 한 두 차례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코드, 우리 스튜어드십 코드처럼 별도의 기업지배구조 코드라는 어떤 지침을 만들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자율적인 거냐 하면 기업들도 그거에 따라서 스스로 지배구조를 이사회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자율적인 노력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어긋나는 그런 지배구조를 운영하는, 이사회를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플레이 활동들도 했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 10여 년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주식시장이 아주 침체가 돼 있었고 우리와 아주 비슷한 재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상당히 활성화돼서 지금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활성화된 주식시장으로 변모해 갔다는 거지요.
우리도 이제 이런 일본의, 옆에서의 선례 같은 것들을 한번 잘 참조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보면 첫 번째로는 동경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에 대해서는 전부 이사회를 독립이사, 우리가 이번 1차 상법 개정안에 독립이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 독립이사라는 개념이 일본의 그런 거하고 상당히 동일한,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밸류업 정책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로 주로 많이 했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일본도 일본 기업들의 불투명한 이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지요.
2012년에 아베 정권이 일본의 재부활 이런 걸 선언을 하고 국가적인 목표로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걸 내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앞에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이 일본은 전부 다 소프트한 자율 규제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본도 하드한 법률과 그다음에 소프트한, 우리로 따지면 거래소의 어떤 감독규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되고 주식시장을 살리고, 주식시장을 살리는 게 단지 주식시장만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최근에 어디를 많이 했었냐 하면 일본이지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러잖아요.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2010년대서부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펴는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그걸 일본이 밸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그런 것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최근에 어디를 많이 했었냐 하면 일본이지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러잖아요.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2010년대서부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펴는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그 정책 중의 하나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 그걸 일본이 밸류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그런 것들을 추진했었습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밸류업 정책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로 주로 많이 했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일제시대 때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그렇지요?
대부업체들이 이것을 빨리 포기를 하고 매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 제도예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적 채무 조정이 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본인한테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고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롭혀도 돈 받아 내는 게 어렵지요.
밤에 전화하고 직장에 찾아가서 괴롭히고 이럴 심산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다, 아니면 가족들한테 계속,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괴롭혀 가지고 돈을 받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7년 된 것도 계속 서로 돌리고 돌려 가면서, 서로 채권 양도해서 돌려 가면서 대부업체들이 갖고서는 추심하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적 채무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업체니 이런 데서 끝까지 채권을 갖고 있는 게 계속 괴롭히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더 이상 본인한테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채무자대리인하고 채무조정을 해서 일부라도 받고 채권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캠코 같은 공공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중소기업들에게 상생협의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옆의 일본만 하더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러한 상생협의권을 인정하고 있고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단체들이 대기업과 이러한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수백 건의 단체교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주만 하더라도 이러한 단체협상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연료 소매업자들이 이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과점 규제법이 시행이 되니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독과점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앱마켓에서도 수수료 인하하고 다른 결제수단 같은 거 연결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요.
원스토어한테 물어보니까 원스토어가 유럽하고 일본에도 진출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글, 애플이 독과점을 완화하니까 원스토어와 같은 우리 토종 앱마켓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EU나 독일……
EU는 독일, 프랑스 다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호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요 국가들이.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특별히 한국만 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 한국만 특별히 무슨 미국의 빅테크들을 규제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24
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일본 금융감독 당국이 그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벤치마킹한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경험이 많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 일본이 2010년대에 추진했던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자회사를 물적분할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럴―1분만 더 주십시오―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실제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총수의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 전략상 필요한 것이냐, 이런 걸 실제로 심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심사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만 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 봐 주시지요.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대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어떤 거냐 하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들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늦게 한다는 아마존도 14일이에요.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도 2일입니다.
일본의 큐텐 재팬도 5일에서 15일 정도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도 7일은 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쿠팡만 45일에서 60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