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더 이상 본인한테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에 사적 채무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업체니 이런 데서 끝까지 채권을 갖고 있는 게 계속 괴롭히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활발하기 때문에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더 이상 본인한테 채권추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채무자대리인하고 채무조정을 해서 일부라도 받고 채권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캠코 같은 공공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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