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작할 때 2012년에 아베노믹스 할 때 그 중요한 정책으로 잡았던 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김남근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먼저 코스피 5000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 할 때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경제정책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수치에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그런 정책, 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개혁들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들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일본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작할 때 2012년에 아베노믹스 할 때 그 중요한 정책으로 잡았던 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상법에 있어서의 그런 지배구조 개선뿐만이 아니라 합병·분할·유상증자·상장폐지·전환사채, 앞에 그런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많은 사건들의 예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