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보수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고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도록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구축했는지를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다 확인하고 요구하고 해서 전자주총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다 구축하도록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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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거버넌스 코드의 내용도 보게 되면 우리 상법 개정처럼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데들은 2분의 1 이상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보수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고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도록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구축했는지를 국민연금과 같은 그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다 확인하고 요구하고 해서 전자주총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다 구축하도록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시면 2015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23년까지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지배구조가 개선됐고 임원추천위원회, 임원보수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과도한 보수 같은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해서 재팬 디스카운트를 극복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들이 과연 그런 것을 할 것이냐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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