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 검찰개혁 발언
2026
법무부가 검찰개혁 이런 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생 부분들을 못 챙기고 있어요.
이게 가장 민생적인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2025
수사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기소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법원에 가면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만 부랴부랴 확보를 해 가지고 검찰에 보내서 빨리 기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보완수사권 논쟁을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얼마든지 해 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다 과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도 실사구시적으로 보자.
언젠가는, 더 이상은 이렇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가 정착을 해서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그때는 이제 수사인력도 못 갖고 있을 테니까요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 있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보완수사권 얘기를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다시 또 악용해서 수사 개시하는 걸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정착할 때까지는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방식의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적어도 몇 년 후에 수사·기소가 잘 정착을 한 후에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부족한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들을 못 하게 되느냐?
그렇지요?
이걸 다시 또 악용해서 수사 개시하는 걸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정착할 때까지는 보완수사권을 직접 주는 방식의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적어도 몇 년 후에 수사·기소가 잘 정착을 한 후에 보완수사권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부족한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들을 못 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너무 기계적인 사고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지시 관계가 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수사·기소의 분리의 효과들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잘 얘기를 해 보자 이거지요.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자꾸 많이 얘기하시는데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사·기소의 분리가 원칙적으로 잘 정착이 돼 있고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기소만 전담을 한다면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원래 기소를 전무하는 검사가 수사인력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수사를 방대하게 벌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 정책적인 것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이고요.
또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의 공백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잘 머리를 맞대야 되겠지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의 공백으로 범죄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같이 잘 머리를 맞대야 되겠지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런 필요한 수사들을 즉각즉각 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보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잘 만들고 인력들을 또 거기다가 인사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들도 만들고 또 필요하게 되면 검사들 같으면 가지 않을 테니까 일부 파견을 해 지원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공백은 최소화하거나 거의 없이 바로 조직 개편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맞대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청이라는 것은 그냥 검찰청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검사로 구성되는 수사하는 기관을 검찰청이다 이렇게 한 거여서 이건 법률상의 용어인 것이지 헌법상의 용어는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검사라는 용어를 없애 버리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없애 버리고 그런 역할을 없애 버리고 그런다면 위헌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그건 법률 정책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청이라는 것은 검사로 구성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위헌일 게 없잖아요.
영장청구권도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들이 계속 행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소청의 장에 검찰총장을 보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나 지위를 없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큰 개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듯이 비판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너무 이 개혁에 대해서 이념화되거나 너무 정쟁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크게 수사·기소 분리에 있어서의 조직구조 재편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조금은 실사구시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수사절차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정부도 TF를 만들겠다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 정치인들이 계시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면서 수사절차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극우세력들이 근거 없이 중국에 대한 공격들을 하니까 아마 그런 중국 배후론 같은 음모론에 기대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검찰제도 운영이 중국 검찰에 가까울 수 있지요.
중국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공소권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 발부권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한다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일부 경찰조직 같은 경우도 검찰이 갖고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구조개혁 하는 정부조직법 하나 했는데 여기에서 온갖 상상들을 동원하면서 뭔가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들을 막 내고 있습니다.
제가 당번이어서 새벽에도 와 봤는데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막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정부조직법 어디에 수사권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경찰에서 수사한 것의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건 있지만 그건 법안을 내신 의원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담기신 거고 그런 거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정부조직법의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거대한 수사권 조정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당번이어서 새벽에도 와 봤는데 유상범 의원이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막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정부조직법 어디에 수사권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수사권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경찰에서 수사한 것의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건 있지만 그건 법안을 내신 의원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담기신 거고 그런 거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정부조직법의 국무총리 산하에 그런 거대한 수사권 조정기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서로 협력관계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수사권 관할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만나서 이것은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자, 이것은 수사가 이미 많이 진척됐으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 하자, 이것은 공수처가 우선 관할권이 있으니까 공수처가 하자 이런 것 얼마든지 만나서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은 수사 행정기관들인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직접수사인력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수사기관도 그래서 점점 전문화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복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국립범죄청, 범죄수사청 이런 거하고 가까운 것일 텐데요.
경찰청 외에 별도의 그런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있고 미국은 더 세분화 돼 가지고 마약 수사하는 데 따로 있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취업하고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이민수사국 같은 데가 따로 있고 굉장히 복수의 수사국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수사는 그 전문성에 따라서 복수의 수사기관을 갖지만 기소는 검찰이 하는 걸로 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검찰도 보게 되면 그런 기소권, 수사해 온 것들에 대해서 기소 요구를 하는 것과 막상 기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가 안 된 경우에는 다시 수사기관에 돌려보내는 재수사 요구권만 갖고 있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만나 가지고 그가 상당히 극우적인 세력들을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고 또 그에 따라 들어온 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보수 정치의 본령, 헌법질서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본령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하시는 것 같고 정부조직법에서도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한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국가, 그에 앞서서 어떤 근대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제도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하시는 것 같고 정부조직법에서도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한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국가, 그에 앞서서 어떤 근대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제도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검찰제도를 왜 만들었냐 하면 프랑스 혁명기에는 절대왕정 시대에 있어서의 수사·재판 절차를 아직 극복을 하지 못해 가지고 법원에 있는 판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자기가 기소한 것을 재판도 하는, 소위 이걸 규문절차라고 법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수사·기소·재판이 법원이라는 하나의 기관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충분한 인권 보장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나폴레옹 시대에 이걸 분리해 가지고 수사를 담당하는 부분과 기소를 담당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재판을 담당하는 부분이 나눠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고 또 주로 필리버스터의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제 곧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의 내용을 많이 보니까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그런 구조개혁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사절차 운영에 관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분리된 나라 중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보완수사권 행사하는 나라도 많이 있고.
저는 우리도 몇 년 지나면 보완수사권을 도입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게 논의하고 또 뭐든 도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논의들은 보완수사권을 수사개시권으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악용해 왔던 검사들이 사실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악용이 안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점에서는 직접 수사하는 게 검찰로부터 좀 더 멀어지는, 어느 정도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정착을 했다는 시점이 올 것 아닙니까?
저는 이삼 년 있으면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갖고 온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사 결과들을 검토를 하면서 기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기소가 어려운 것들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90%의 검사들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공소청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거냐는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데 그건 조직구조 개편에 관한 얘기보다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쉬운 거잖아요.
수사가 종결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다, 압수수색을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다, 때로는 대질신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증거를 보완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거냐는 의문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데 그건 조직구조 개편에 관한 얘기보다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것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쉬운 거잖아요.
수사가 종결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다, 압수수색을 몇 개 더 해야 될 것 같다, 때로는 대질신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증거를 보완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검찰이 6000명에서 7000명씩이나 되는 수사 인력들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자라는 것들이 지금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인력 한 육칠천 명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나 부패수사나 경제범죄 수사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으로서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폐지하지만 그 인력들은 대거 그쪽으로 이동해 가고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수사기록 이런 것들이 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해 가서 거기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사들의 역할들은 본연의 역할인 기소, 공소청으로 남겠다, 공소청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우리나라 검사 중에 90%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갖고 온 수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수사 결과들을 검토를 하면서 기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기소가 어려운 것들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90%의 검사들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공소청이라는 곳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서로 협력하는 유연한 관계들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것은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의 개혁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해서 수사·기소를 분리해 놨는데 경찰이 굉장히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방대한 인력이 천차만별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수사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경력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형사들도 있고, 그런데 막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균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자의 수사관들에게 그냥 기계적으로 맡겨 놓고 각자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 수사도 분명히 나오지요.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실제로 검사들 얼굴 보기는 힘들고 주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거나 그러면 주로 경찰관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꽉 막혀 있다거나 유연성이 없다거나 너무 지연을 한다거나 뭘 어떻게 수사를 하는 건지 방향성도 잘 알 수가 없다거나 이런 불만들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입법 공백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어서 이건 큰 이견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다,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까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공수처는 제외를 하고 검찰하고 사법경찰에 대해서만 두 군데로 해 놓는, 그래서 이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한 입법과 상관없이 어쨌든 수사기관 자체를 검찰로만 독점 관할권을, 수사권을 갖게 하는 것도 원래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법경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시행을 공포 시부터 하는 것들은 저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포 시부터 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무총리님께 물어볼 건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기본은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협력.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국가수사본부가 만나 가지고 이것은 우리끼리 어떤 협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 사건은 예를 들면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오히려 많은 수사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어떤 수사의 경험 같은 게 중시되는 거라면 국가수사본부가 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도 또 중대범죄수사청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관할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같이 중복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관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원칙이 해결될 수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우선관할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중대범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같이 중복 수사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관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원칙이 해결될 수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은 우선관할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중대범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고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국무총리님께 물어볼 건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하는 시스템들을 만들 것인가?
그런 점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독립된 수사기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독립된 수사기관들이 경찰청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보게 되면 원래 수사는 한 3개월 정도 해야 돼요.
수사를 받는 사람도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계속 수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모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고소를 한 사람도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안 나니까 상당히 불안하거나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큰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큰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찰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또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행안부 산하에 둔다라는 큰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수사 절차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경찰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출석해 주신 행안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들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위증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 그 부분들은 공소 제기 판결을 통해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데 실무를 보게 되면 보통 판사님들이 그런 것을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수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양형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것이고.
정확히 법원이 그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소 제기 판결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는 지금 검찰청법에 위배돼서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검찰이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과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