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국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하시는 것 같고 정부조직법에서도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한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남근김남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잘못된 정치지도자를 만나 가지고 그가 상당히 극우적인 세력들을 국민의힘에 끌어들이고 또 그에 따라 들어온 세력들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크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보수 정치의 본령, 헌법질서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 본령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회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하시는 것 같고 정부조직법에서도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로 한 정부조직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국가, 그에 앞서서 어떤 근대 민주주의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철칙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제도라는 걸 처음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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