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2026
우리 헌법 제3조 보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조선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즉 지금 조선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면요 우리 스스로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독립된 공식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 탈북민들도 지금 외국인이에요, 우리 국민이 아니라.
난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총리랑 각 부 장관 다수가 북한을 북한이 아닌 조선이나 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얘기 못 하고 6·25를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하고, 이게 이 정부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장관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장관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가 뭐냐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차관님, 저 좀 보시지요.
오전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훈부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정정의 기회를 드려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태를 만드는 근원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얘기 매번 하다가 북한 앞에서는 ‘자작 광대다’ 이런 얘기 들어도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군 장병들 발목이 날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대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것 한번 보십시오.
한성숙 국무총리, 주적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은 주적이라는 혐오 표현을 멈추고 조선이라고 부르자’, 김영훈 노동부장관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최휘영 문체부장관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를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것을 왜 저한테 묻지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실제로 상임위장에 나와서.
직원들이 장관 발언을 책임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답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 체면 지키겠다고 보훈부 전체가 이렇게 궁색하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장관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북한이 유엔 가입이나 남북합의서 작성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장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표기 기준을 물었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명칭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거잖아요.
보훈부가 무슨 북한 대변인이에요?
직원들이 장관 발언을 책임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답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것 이미 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형 고 이재선 씨와의 통화 내용 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북한으로부터 공작을 위한 대금 1만 달러, 당시 1200만 원 상당을 받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에서 이재선 씨가 북에서 내려온 1만 달러가 마치 그쪽 진영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북한이 유엔 가입이나 남북합의서 작성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장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표기 기준을 물었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명칭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거잖아요.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지금 용산공원에다가 청년임대주택 짓겠다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공급정책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7년 뒤, 10년 뒤에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인데 당장 이 부동산가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금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출규제 완화하고요.
정상화, 안정화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좋은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이 세 가지 정책방향과 그게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정상화하고 제대로 부동산 운영되게 그다음에 급등하지 않고 예측가능하게 부동산 가격이 운용되게 하려면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 세 가지 방향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공급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을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지금 용산공원에다가 청년임대주택 짓겠다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동산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때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공급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대선후보 때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걸로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때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공급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 그리고 대출규제 완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대선후보 때 이런 공약을 하신 이유는, 저는 이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한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봐요.
공급이 왜 부족하게 됐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다 묶어 놓은 거잖아요.
왜 유동성이 넘칩니까?
철마다 때때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원금 잔뜩, 명목 만들어 가지고 잔뜩 뿌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아파트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잡겠다 그러고 안정시키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매매한 아파트조차 이것 오를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집 팔아서 주식 하라고 했던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이게 민법에 의한 사인 간의 계약 운운하던데 매우 부적절한 거지요.
개인 간의 거래를 그렇게 자유롭게 보장하면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사고팔 때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받으라고 하고 그런 규제 다 없애야지요,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가요.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사례가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요, 이게 숨은 뜻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부동산 팔아 가지고 주식 하라고 정부가 선동하듯이 선전하다가 주식 폭락해 가지고 개인투자자 전부 손해 보고 겨우 정신 차려 가지고 다시 집 사려고 보니까 대출 다 막아 놨어요.
돈도 날리고 집도 없고 빚내서 사려고 해도 대출이 안 되고.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도 부자 동네 부동산은 더 많이 올라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땅에 있는 부동산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위화감을 줍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정확히 1년 만의 일입니다.
부동산 팔고 주식 사라, 대통령의 말과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겠지요.
금융위원장님, 주식 먼저 여쭈어볼게요.
실상은 매도가 지연되면 대통령이 보유한 집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매수자가―속칭 물딱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의 위험성을 감수한 그런 거래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도 현행 규제 체제하에서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대출 규제해 가지고 또 부동산 통계까지 조작해 가지고 서민들, 청년들 집 사지 마라, 곧 집값 안정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타이밍 놓친 사람들 몇 배씩 오른 집값 보면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정부입니다.
어떻게 그게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대로 답습하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평가에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할까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흡사하다, 닮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규제는 나쁜 규제만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정무위에서 규제 이슈를 다뤄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규제 이슈를 생각하면 지금 가장 이 규제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현장은 바로 부동산시장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보지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주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비서관은 그 당시에 오염수 관련해서 아주 괴담에 가까운 주장들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장관의 입장이 중요한 거고, 그분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과거의 입장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2025
그렇게 해서 직무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3개 특검 내세워 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것 장관이 손 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공무원들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법왜곡죄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왜곡죄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판사, 검사, 경찰, 공수처 검사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법제처장도 여기 포함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법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책임 또 더 나아가서 법왜곡죄 여기에 법관도 다 포함되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왜곡해서 해서 재판을 중지하거나 하는 그런 직무유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돼 가지고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과거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특검 무소불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는데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에 30만 건이 미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아지냐 하니까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건 자체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에 검찰 인력 상당 부분이 파견 간 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아지냐 하니까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사건 자체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에 검찰 인력 상당 부분이 파견 간 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직무대행께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저는 이런 일이 민중기 특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민중기 본인은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금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 아주 유명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 관련 보도를 봤어요, 제가.
특검 파견검사가 피의 혐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했던 것이 드러나서 지금 복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수처 설립 당시의 논의를 좀 살펴봤더니요 특검의 보완적 기능 성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는 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수사 인력과 규모를 갖춰서 수사를 해라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민주당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는 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수사 인력과 규모를 갖춰서 수사를 해라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 이후에 공수처가 민주당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공수처 설립 당시의 논의를 좀 살펴봤더니요 특검의 보완적 기능 성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커녕 민주당 정부에 다시 충성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공수처는 그냥 민주당 산하기관처럼 국민께 인식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해야 공수처가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민중기 특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하는 모습은 아직도 매우 우려됩니다.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요구,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이 있다 여기 수사해라, 지귀연 판사에 대한 수사 요구 이런 거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기관으로 국민께 인식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기관으로 국민께 인식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수사권 논란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태생부터 중립성이 상실된 채 시작을 했고 그 우려대로 정치적 수사에 앞장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수사권 논란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태생부터 중립성이 상실된 채 시작을 했고 그 우려대로 정치적 수사에 앞장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난 일이고요.
이러고도 특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중앙지검에서 딱 특검이 다른 피의자들한테 하는 만큼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특검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사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검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검사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 사건 철저히 수사해서 검찰의 존재 의미를 국민 앞에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이나 됩니까?
이러고도 특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까 중앙지검에서 딱 특검이 다른 피의자들한테 하는 만큼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특검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사는,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검사장님 포함해서 모든 검사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본인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수장이 교체되거나 나와서 사과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졌는데 이 특검은 어디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유족한테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 조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실적 내라고 특검 지휘부로부터 다양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강압수사 하고 진술 강요하고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하고 그걸 약점 잡아서 별건 수사하고, 과거에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다고 해서 검찰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내란은 재판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민생에 집중하자 했는데 내란의 끈을 잡고 아직도 말씀하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서 서민들·청년들 눈에 피눈물 날까 봐, 그런 일 또 있을까 봐 우리가 쓴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감시자의 목소리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해체하고 수사기관 장악하고 법원을 손아귀에 쥐려는 그런 시도를 여당에서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는 주장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야당의 항의와 쓴소리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야당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검사들 31명 탄핵했던 사건이 엊그제 같아요.
헌재에서 결론이 난 사건들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왜 그게 대통령 그만두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이 많으니까 탄핵을 실제로 시킬지 말지를 평가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자,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를 우리끼리 검증하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온갖 모욕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은 제각각이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한 번이라도 수사하거나 그 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이 많으니까 탄핵을 실제로 시킬지 말지를 평가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자,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를 우리끼리 검증하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온갖 모욕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이 많으니까 탄핵을 실제로 시킬지 말지를 평가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자,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를 우리끼리 검증하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온갖 모욕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은 제각각이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한 번이라도 수사하거나 그 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씀도 드릴게요.
민주당은 검사들을 표적화해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을 표적화해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
많이 걱정을 하면서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기왕에 수사·기소 분리되고 검찰청이 해체 수순에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라도 잘 조정돼서 민생사건에 대해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 이대로 시행되면 각 수사기관 간에 경쟁 붙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과잉수사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처리하기 까다로운 사건이나 민생 사건 같은 것은 여기저기 기관에서 서로 떠넘기려고 하고 핑퐁 치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 입게 될 겁니다.
다른 말씀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처리할 때까지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는 자체에 반대합니다.
행정권력 아래에 수사권력을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를 행정권력의 발아래 두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러면 공정하게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부자나 외국인들만 살기 좋은, 더 잘살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면서 시장 엉망됐잖아요.
서민들, 청년들 집 사고 싶었는데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사고 집값 폭등해 가지고 생활고 겪고 피눈물 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면서 시장 엉망됐잖아요.
서민들, 청년들 집 사고 싶었는데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사고 집값 폭등해 가지고 생활고 겪고 피눈물 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이것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놓고 말이 많습니다.
전세 마르고 일시적으로 가격 억제해 놨다가 나중에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내 집도 정부의, 국가의 허락을 받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관한 입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 그 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을 행정권력 아래에 둬서 집권자의 의지대로 입맛에 맞게 운용하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도인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에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기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뺏고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에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기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뺏고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바로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든 개통할 수 있다 이런 안내를 하고 있고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5만 원 정도를 가상자산으로 송금을 하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유심 같은 것들을 일련번호만 업자한테 전달을 하면 그날 바로 개통이 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대포폰을 파는 사람들도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직업이자 생계 수단이 되고 또 이렇게 구매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동운 공수처장이요 민주당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사받고 있습니다.
더 센 처장을 임명하고 싶어서 그렇겠지요.
민주당의 이 구상이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여기 오셨으니까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법을 바꿔 가지고 대통령 무죄 만들고 민주당 세상 만들려고 협치를 버린다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도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 보세요.
그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할까 봐, 시간이라도 늦어질까 봐, 숙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더 많이 진실을 알게 될까 봐 간사 위원도 선임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의 유효기간이 끝날까 봐, 그 반사이익이 사라질까 봐 그리고 이 정권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가 오르고 부자 동네 부동산 폭등하고요 청년 일자리 줄고 국제질서에서 외면당하고 동맹국과 경제협력, 안보협력 다 느슨해지고 있고 관세 폭탄에 기업들 휘청거리고 있고 국민 안전 위협받고 있고요 특검으로 정치 보복하고 검찰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지요.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2021년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4명을 살해한 오종근,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 사형 집행 없이 교도소에서 자기 생을 마감한 겁니다.
사형받아서 마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평생 교도소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자고 했던 겁니다.
법원장님들 오늘 국회 잘 오셨습니다.
이곳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돌아가셔서 판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사실상 여당에 항복을 하고요, 법원이 사법 파괴행위를 방관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이랑 비슷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헌법도 있어요.
‘교시가 곧 법이다’ 이게 그 유명한 수령의 유일영도사상입니다.
형태가 다른 것 같지요?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고 세련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두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하나는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사실 그리고 경기동부연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에서 변호사를 혼내고 교체한 장본인이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검경에 대해서 다시 수사권 조정하고 하잖아요.
이것 똑같이 문제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가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기관 만드니까 제대로 수사 기능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수사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해체하면서 검경에 대해서 다시 수사권 조정하고 하잖아요.
좀 들어 보세요.
당시에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기관 만드니까 제대로 수사 기능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수사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우리는 직권남용의 연결 사건으로 내란을 수사하겠다’ 이 논리가 지금 수사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관이 수사를 한 거다 이게 구속취소가 된 사유예요, 사유.
장관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검은 수사·기소권 다 갖고 공수처도 예쁘니까 수사·기소 다 해도 돼.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해체되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해체되니까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강압수사 했다는 그 수사팀, 제가 알기로는 민중기 특검팀의 9팀입니다.
여기는 경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수사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김용민 간사님, 의사진행 하시는 기회에 우리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생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탄압 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용민 간사님, 의사진행 하시는 기회에 우리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평생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탄압 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장관님, 평생 성실히 일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 중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내세운 그 이유들, 강압수사, 인권탄압 하는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수사 등등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기업 살리겠다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 강행 통과시켜 가지고 노조 편만 들고 특검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고 사람 죽고 다치고, 내란 타령하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필리버스터 할 때요.
‘계엄 덕분에 민주 정부가 빨리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게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것 있으시지요?
그리고 기업 살리겠다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 강행 통과시켜 가지고 노조 편만 들고 특검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고 사람 죽고 다치고, 내란 타령하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필리버스터 할 때요.
‘계엄 덕분에 민주 정부가 빨리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게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것 있으시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세월호 사건 때 ‘얘들아 고맙다’ 속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받다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목숨값이 다른 겁니까?
민중기 특검은 지금 국회에 나와서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고 유족께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 나오기 싫다면 개별적으로라도 가족들 만나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죽게 만든 그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민중기 특검, 특검보, 파견 검사들·수사관들 다 해서 300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 누구라도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거나 조문하거나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받다가 사망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앞서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님 살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때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간단히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앞서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님 살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때 토론 기회를 얻지 못해서 간단히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실히 국민의 봉사자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특검 조사 직후에 본인의 자필 메모에 정치 특검의 만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그분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숨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국감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부에 강탈당했습니다.
예산권은 대통령실로 몰아준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지만 그 본질이 권력 독점과 독재입니다.
그때는 잘했다 그러고 불리할 때는 왜 이틀 만에 몇만 쪽을 봤냐,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아니고 재명무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법부 겁박하고 대법원장 모욕하고 국정감사를 정치 보복의 장으로 그렇게 만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국감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국회에서 검찰 없애겠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공무에 어떤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수사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국회에서 범죄자들 동원해 가지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했다, 증거 조작했다, 검찰 폐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다 불러 가지고 망신을 주고, 무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지고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저런 망신스러운 얘기들 확인되지도 않는 것들 계속 얘기하고.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좌표 찍어 가지고 모욕과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전과자 좀 그만 부르세요.
자꾸 범죄자를 국회로 데리고 오니까 ‘범죄자주권정부’ 이런 말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건, 그거 뒤집어 보겠다고 사기 전과자 부르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그거 무마하려고 사기 전과자에 더해서 조폭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요, 지금 유전무죄가 아니라 재명무죄 세상이에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이 최근에 청문회에 불러낸 증인을 보십시오.
최재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고 막 거짓말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진실처럼 들리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정보를 이곳 법사위에서 생산해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청문회에 불러낸 증인을 보십시오.
최재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고 막 거짓말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진실처럼 들리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정보를 이곳 법사위에서 생산해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다은, 전과 4범의 마약 전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 한번 보십시오.
국회가, 시민단체가, 언론이, 정부기관이 다 균형과 견제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당이 역설적으로 아무런 견제 장치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무소불위 특검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리고 특검, 특검보 하고 계신 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 선언하시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까?
특검에서 맹활약해 가지고 야당 초토화시켜 가지고 그 공으로 무슨 한 자리씩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적절치 않은 거지요, 장관님.
거대 여당이 지켜 주고 있으니까 위법적인 증거 수집, 무분별한 압수수색, 특검이 과잉수사를 해도 감시할 기구가 없습니다.
무소불위예요.
국회가 특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이게 업무시간 중에 작성된 게 맞는데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 주세요.
심지어 자신이 직접 참여한 특검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천하의 개XX’ 이렇게 표현한 글을 SNS에 공유했고 국민의힘 정당을 향해서 ‘정당 해산 사유가 있다’ 이런 글도 올리는 겁니다.
여기 사례 띄우지는 않았는데 조은석 특검에 참여한 특검보 중에 이윤재 특검보 있어요.
내란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리고 구속수사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본인이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특검에 왜 문제가 많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편향성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채 해병 특검 주도하는 이명현 특검의 SNS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업무시간 중에 작성된 게 맞는데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 이런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글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지금 특검에 왜 문제가 많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편향성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채 해병 특검 주도하는 이명현 특검의 SNS입니다.
지금 무도한 정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특검보들 명단 공개하라는 요구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이렇게 정치적 행위로써 이런 공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로 꼽는 것들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여론 몰이식 수사 또 적법절차 위반한 그런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것 특검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특검에서는 해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NS나 플래카드 같은 데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 공개하는 그런 행위가 위법한 행위입니까?
‘친정 없어지는 판에 수사하라니……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 요청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복귀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사할 것도 없는데 계속 특검, 특검보들이 실적 내라고 압박하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뜻이겠지요.
검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검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특검에 파견 간 검사들이 약 120명 정도 됩니다.
이게 1개 검찰청을 통째로 옮긴 규모입니다.
그런데 특검법 개정해 가지고 검사들을 추가로 더 파견하겠다는 거지요.
우리도 일을 좀 해야지요, 이제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자식과도 같은 특검이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하겠다고 지금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응할 분들이 필요하니까 잠깐 내려가신 거예요.
금방 오실 거니까 더 이상 모독하는 발언 하지 마시고 오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회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시점에 대해서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내 기업들한테는 미국에 투자를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는 높이겠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이 상법까지 지금 더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옥죄어지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러면 경영도 다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이 ‘방송장악 3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외견상 보면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잘 작동할 것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치, 노사 또 이익집단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넓혀 놓고 책임의 주체가 굉장히 흐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정상화 또는 언론 적폐 청산 이런 이름으로 특정 진영 인사들을 지배구조에 채워 넣으려는 그런 시도들,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게 국민께서 우려하는 구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방금 특검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특검이 객관성·독립성이 핵심인데요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했고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 처리했고요, 특별검사는 야당은 제외하고 여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방금 특검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특검이 객관성·독립성이 핵심인데요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했고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 처리했고요, 특별검사는 야당은 제외하고 여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매일 수사해라, 더 세게 해라 이렇게 여당이 수사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검사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검찰이 해 왔던 강압수사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120명을 파견받아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에 계셨으니까요.
특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수사 기간,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보다 특검에서 영장 청구하면 훨씬 더 영장을 잘 발부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특검 3개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검찰이 지적받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주거지, 지역사무실 또 국회의원회관 등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야당이 주도를 하는 것이고 여당이 야권을 수사할 때는 당연히 운영하고 있는 정부 안에 존재하는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그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수사를 특검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에서 발의한 검찰 해체 4법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내용?
그런데 때마침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내 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인 주장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 해체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로 쪼개서 배치를 하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모든 수사기관들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국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까지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는 대부분 정부 우호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활동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수사기관이 재편되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권력은 그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한 방식을 보십시오.
검찰 해체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공소청을 만들어서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로 쪼개서 배치를 하고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모든 수사기관들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총리 산하의 위원회에서 국가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까지 해서 모든 기관들이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거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였다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 변화를 말씀하셔야지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거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였다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 변화를 말씀하셔야지요.
두 번째, 검찰을, 수사기관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대부분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 봐도 검찰이 그동안 여러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특히 표적수사, 강압수사 또 수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 그리고 여론전을 펼치면서 여론에 기대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 그다음에 별건수사까지도, 아주 많은 사례들이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던 얘기지요.
후보자께서 22년도에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수감돼 있는 대통령 측근이자 또 사건 관계인인 김용·정진상 씨 면회를 가셨어요.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알리바이 잘 만들어라’ 이런 말씀 하셨던 기억이 납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김예원 진술인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론 관심이 높은 사안은 경찰·공수처·중수청 이런 3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과잉수사로 번질 우려가 있고 또 여론 관심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사하려 하지 않으니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자한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불리한 구조다 제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또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요,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정부 인사들이에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김종민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장관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반성적인 사고 아래 여러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이지요?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계엄해제를 위해서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인 비위라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시킨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표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 비위가 있는 의원들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엄해제를 위해서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인 비위라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시킨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표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 비위가 있는 의원들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합니까?
주요 골자가 이런 거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서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 이런 기관들을 넣어서 지휘·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주요 골자가 이런 거잖아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서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 이런 기관들을 넣어서 지휘·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행정기관의 하나로 수사기관을 두겠다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께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시중의 우려를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3개 특검을 발족하고 대규모로 1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파견해서 구 여권, 지금의 야권 전반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겠다 그런 의심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검찰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재편해 가지고 여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사법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요 법무부에서 57명으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7명의 사형수가 지금 교도소에서 국민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대비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21년도에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명의 여행객을 살해한 오종근 또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라는 자들이 사형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그냥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7명의 사형수가 지금 교도소에서 국민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대비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21년도에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명의 여행객을 살해한 오종근 또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라는 자들이 사형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그냥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급하게 상정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법안 내용이 뭔지 파악도 하지 못하는 법을 오늘 일방 상정해서 소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혹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재의 요구할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음대로 법률을 공포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대통령이 되면 받던 재판을 중지한다는 그런 법을 내는 것 자체가 지금 법률 해석상으로 보면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해 가지고 하던 재판은 대통령 되더라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김승원 의원님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북한식 정치재판의 결과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아무리 사법카르텔로 이재명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주장과 표현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겁니다.
이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주도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하루 앞두고 지금 대법원장을 고발을 한 겁니다.
사유가 뭐냐 하면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장께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기일을 정했기 때문에 소위 이게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것 역시 검증하겠다고 하니까 접근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증도 못 했으면서 ‘북한의 GP 불능화됐다’ 이렇게 보고서에 썼다는 겁니다.
재작년 11월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했거든요.
그러면서 GP 복원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지금 완전하게 다 복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 언론사가 설명을 위해서 재구성한 자료화면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지하갱도로 보이지요?
그 입구로 추정되는 통로가 플라스틱 판으로 막혀 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북한군이 이것을 보면서 폐우물이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검증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단이 결국 내부에 뭐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확인도 못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측에는 흙더미 사이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드러났는데 기관총을 내걸 수 있는 총안구로 보입니다.
법무부장관님 한번 잘 좀 들어 봐 주십시오.
민주당 정부가 우리 국민과 동맹국들을 속인 가짜 평화 쇼를 벌인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남북 GP 시범철수 상호검증 당시 발표했던 내용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당시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남북한 합의에 따라서 11개의 GP 불능화를 상호검증했고 우리의 다양한 요구에 북측이 적극 호응하고 협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서 이것 전부 다 알고도 우리 국민과 세계 다른 나라들 다 기망한 겁니다.
가짜 평화 쇼 이것 빛내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속아 가지고 GP를 완전 불능화하겠다 이것에 협조를 해 가지고요 실제로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 쪽 시설을 복원하려면 비용만 수백억 들고 시간도 10년 가까이 든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쇼를 위해서 10년 동안의 안보 공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이 법안 또한 그동안의 무수한 악법들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위헌적인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이 오만한 모습을 국민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PPT 한번 다시 띄워 주시지요.
넘겨 봐 주세요.
지금 국무위원들 막 탄핵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국무위원들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3분의 1을 시민단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각기 다른 다양한 이유들을 대서요.
넘겨 봐 주세요.
지금 국무위원들 막 탄핵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국무위원들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3분의 1을 시민단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각기 다른 다양한 이유들을 대서요.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들 다 감옥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준비태세 갖춰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팀 이런 분들, 정부의 노력 그리고 또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들이 함께 합심해 가지고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최상목 부총리 지금 탄핵하겠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금융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까요?
대외신인도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과거에 여야가 합의해 가면서 협치를 이뤘던 그런 사례들을, 좀 다시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길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국내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오늘은 한국 경제 책임지는 F4 모두 호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 시도는요 한마디로 경제테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오늘은 한국 경제 책임지는 F4 모두 호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 시도는요 한마디로 경제테러입니다.
경제위기 외면하고 정쟁으로 시선을 돌려 가지고 경제부총리를 지금 선거의 재물로 삼겠다 이런 겁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인식이요 여야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 또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개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경제팀이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해 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성장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쏟아내고 부동산정책 스물여섯 번이나 발표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판 만들고요.
그래서 집값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청년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불과 3년 전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성장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쏟아내고 부동산정책 스물여섯 번이나 발표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판 만들고요.
그래서 집값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청년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불과 3년 전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실제로 집값 막 오르고 있는데 집값 통계 조작해 가지고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막 정부가 발표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 가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하고 또 국가신인도 유지하고 가계부채 많이 줄여 가지고요 겨우겨우 안정화시킨 것이 지금의 경제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값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청년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게 불과 3년 전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고요.
실제로 집값 막 오르고 있는데 집값 통계 조작해 가지고 ‘안 올랐습니다’ 이렇게 막 정부가 발표해요, 청와대에서 주도해 가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하고 또 국가신인도 유지하고 가계부채 많이 줄여 가지고요 겨우겨우 안정화시킨 것이 지금의 경제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부총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경제 수장에 대한 탄핵이요 국제사회의 평가뿐 아니라 국내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업과 금융과 시장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요청을 수용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창용 총재님,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요 ‘국무위원들, 특히 경제 수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 또 형사 고발 조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뢰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주시는데요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거기서 검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법을 바꿔 가지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임의로 늘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재판관들 계속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 주장을 하실 때는요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 정족수 부족으로 늦어질까 봐 임기를 더 연장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 당위성이라도 저는 있다고 생각, 그런 취지에서 주장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임기를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재판관들을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붙잡아 두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거면 개헌을 왜 합니까?
다 법 바꿔 가지고 헌법 해석 마음대로 하지요.
정당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헌 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법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80% 이상이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법조계에서 전문가들이 또 일반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재판관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상 결론까지 내는 겁니다.
이렇게 결의안으로 재판부 압박하고 또 국회에서 여전히 야당 일방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상 결론까지 내는 겁니다.
이렇게 결의안으로 재판부 압박하고 또 국회에서 여전히 야당 일방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하고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다가 이제는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긴급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정상적인 국가 아니에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좌표를 찍어 가지고,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출석은 안 했지만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비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제대로 절차가 지켜졌다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렇게 승복을 강요할 분위기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적법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소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312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계엄 관련자들의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였지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휘를 했는데 경찰의 입장이 곤란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수처가 위법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적법한 것처럼 보이려고 경찰한테 협조 요청해서 10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을 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 가지고 딱풀 공문 이런 것 만들고요.
그런 것 문제 제기했더니 공수처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휘를 했는데 경찰의 입장이 곤란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수처가 위법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적법한 것처럼 보이려고 경찰한테 협조 요청해서 10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을 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 가지고 딱풀 공문 이런 것 만들고요.
그런 것 문제 제기했더니 공수처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공문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경비단장이 아니에요.
그런 것 문제 제기했더니 공수처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 공문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경비단장이 아니에요.
공수처 직원으로 알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아니라 경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올해 1월 달에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고요 거기서 조합원으로 알려진 사람이 경찰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요.
또 작년 10월에 특정 단체가 특검 주장하면서 대통령실 진입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서는 지금 한 80명 가까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이 중에는 물론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순 진입만 했던 이들도 같이 포함돼서 구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지 못하게 돼서 유감이다’.
다음 장 넘겨 보시지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 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지요.
‘공수처가 신생 기관이라서 입법도 미비한 측면이 있고 수사 경험도 좀 부족하고 선례도 판례도 없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적법절차처럼 보이려고 경찰 1000명 넘게 동원하고요, 55경비단장 겁박해 가지고 딱풀 공문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 구속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신생 기관이라서 입법도 미비한 측면이 있고 수사 경험도 좀 부족하고 선례도 판례도 없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공수처장님, 22대 국회 개원한 이래 제가 공수처장께 꾸준히 고언을 드렸습니다.
국정감사 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관 존폐가 위험하다.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국정감사 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관 존폐가 위험하다.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계엄 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계엄 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입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추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입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도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것을 강제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당연하게도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입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오늘 이 장면은 국민 상식을 배신한 상징적 모습으로 정당사에 그리고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학설이 아닌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특별검사제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경우도 특검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되고 비정치적인 사건이 정쟁화된다는 이유로 1999년도에 특검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특검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먹사니즘, 민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위헌·위법적인 특검으로 정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특검법안을 철회하고 국회 앞마당에 민생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숙려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일방 상정됐음은 물론이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숙의나 토론 과정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야의 입법독주, 의회폭거의 무수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특검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 특검법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발의한 서른한 번째 특검법안입니다.
피의사실과 그 이외의 수사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별적으로 언론에 알리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제도는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예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입니다.
특검이 발의될 때부터 유죄의 확신과 기소를 당연시하는 그 구조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셋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입니다.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공수처가 해 온 일들을 한번 자성해 보세요.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했고, 그래서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소추받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가지고 앞으로 모든 대통령 다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임의로 적용 배제한다 이런 영장 내 줘 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55경비단장, 마치 수사할 것처럼 겁박해 가지고 공수처 불러 가지고 무슨 딱풀 공문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요……
군사보호시설에서 책임자 허가 없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것 지금 공수처도 알기 때문에 55경비단장 협박한 거예요.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주진우 위원 자료 요구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수사관들이 그동안 컵라면 먹으면서 잠복하고 했는데 그 돈도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한 날 고깃집 회식 40만 원, 이것 자꾸 억울하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떤 돈으로 하셨어요?
언론에는 특정업무경비로 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어떤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공수처 예산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음 장이요.
특경·특활비 없어 가지고요 수사기관들이 전기세, 수도세 못 내 가지고 공원 화장실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A4 용지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감사원 돈 없어 가지고 현장 못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공수처만 원안 그대로 예산을 유지하고 있어요.
검찰,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공수처만 원안 그대로 예산을 유지하고 있어요.
검찰,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예산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공수처만 원안 그대로 예산을 유지하고 있어요.
검찰,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예산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음 장이요.
특경·특활비 없어 가지고요 수사기관들이 전기세, 수도세 못 내 가지고 공원 화장실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 장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큰 건 하나 해 가지고 존폐 위기의 공수처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화면 한번 보세요.
언론에 나온 평가입니다.
공수처장님, 슬라이드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 출범 이후에 기소한 사건이 4건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제가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사건이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건이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 출범 이후에 기소한 사건이 4건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제가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사건이 적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건이 많아요.
6538건 접수됐는데 4건 기소한 겁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기관이 이렇게 강압적인 행태를 보입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놓고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에 소고기 와인파티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 시도했던 시민이 사경 헤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놓고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에 소고기 와인파티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 시도했던 시민이 사경 헤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 놓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직원들이랑 자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날 국회에서의 법원행정처장 답변에 의해서 경호처 허가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요.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단장 협박해 가지고 이 공문 만든 거라고요.
공수처가 지금 이런 일을 벌였어요.
물론 이 공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공문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줬습니다.
내용 보세요.
그래서 공수처에 갔더니 도장을 갖고 오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들렸겠지요.
아까 공수처장 답변한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경비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에 권한이 있지 제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압박해서 도장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 형식도 안 맞는 엉성한 문서에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심지어 경비단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공수처장 답변한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경비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에 권한이 있지 제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압박해서 도장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 형식도 안 맞는 엉성한 문서에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심지어 경비단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맞지요?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지요?
그래서 다음 날인 1월 14일에 그 유명한 딱풀 공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장이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협박당한 사건이지요.
이날 공수처가 55경비단에 ‘관저 문 열어 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했지요.
그랬더니 공수처가 오후에 55경비단장을 불렀습니다.
이날 공수처가 55경비단에 ‘관저 문 열어 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했지요.
그랬더니 공수처가 오후에 55경비단장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공수처는 이 경비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갔더니 도장을 갖고 오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답을 안 했지요.
그랬더니 공수처가 오후에 55경비단장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공수처는 이 경비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갔더니 도장을 갖고 오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들렸겠지요.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의 한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대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공수처가 한마디로 당시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인 1월 14일에 그 유명한 딱풀 공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장이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협박당한 사건이지요.
슬라이드 좀 올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장님, 슬라이드 좀 봐 주세요.
제가 대통령 체포 직전 3일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피의자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밖에 없는 수사 자료를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 않은 기관에 먼저 해 주는 수사 편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 자료 계속 내지 않으면 의혹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특수본의 공수처 방문 현황 및 출입 기록, 열람·등사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위원 전체 명의로 공수처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확인을 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단기간 내에 대통령 기소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자료를 사전에 줬다는 의혹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찰 특수본 내의 검사랑 검찰 수사관들한테 등사·열람을 미리 해 줬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위원 전체 명의로 공수처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확인을 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단기간 내에 대통령 기소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자료를 사전에 줬다는 의혹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검찰 특수본 내의 검사랑 검찰 수사관들한테 등사·열람을 미리 해 줬다는 거예요.
피의자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밖에 없는 수사 자료를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 않은 기관에 먼저 해 주는 수사 편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전체 명의로 공수처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확인을 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서 단기간 내에 대통령 기소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자료를 사전에 줬다는 의혹입니다.
아까 합참 전 계엄과장께서 나와 가지고 포고문 작성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합참을 계엄 업무에서 제외를 시키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두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한테 유리하게 대통령 음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엄에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관여된 바 없음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세 번째가 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국정원장 또한 계엄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도 미리 알지 못했다, 사전 교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엄 발표된 이후에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계엄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을지 검토해서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사이에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국정원은 어떠한 역할도 한 것이 없음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계엄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직접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상한 메모를 들고 와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 정보기관입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이 우리 특위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 또한 계엄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도 미리 알지 못했다, 사전 교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엄 발표된 이후에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계엄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을지 검토해서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합참 지휘통제실이 사실상 계엄상황실로 쓰였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계엄상황실은 설치 과정에서 설치가 되지 못하고 해제가 됐고요.
합참 지휘통제실 안에 소위 결심지원실로 불리는 그 공간에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게 맞습니까?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도착한 후에나 계엄 계획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돼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냐’ 이런 질책을 국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지요.
계엄 이후에도 중앙행정부처의 각부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장관들이 계엄에 참여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국정 기능에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총리와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정조사를 포함한 또 여러 국회 확인 과정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국무회의가 이제 의결정족수 등의 형식적 절차는 갖추되 절차적인 엄격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국정조사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여되는 기관과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행정부 또 정보기관, 군 모두 동일하게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도착한 후에나 계엄 계획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돼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냐’ 이런 질책을 국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지요.
행정부 또 정보기관, 군 모두 동일하게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도착한 후에나 계엄 계획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돼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냐’ 이런 질책을 국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지요.
계엄 이후에도 중앙행정부처의 각부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장관들이 계엄에 참여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국정 기능에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거 누가 말을 맞췄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국정조사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여되는 기관과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행정부 또 정보기관, 군 모두 동일하게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직무대행께 여쭤볼게요.
저는 대통령 내란죄 유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유죄라 하더라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현장 지휘관들이나 직접 지시받은 것이 없는 군인들이 무슨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거나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을 수는 있지만 이걸로 형사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이 위헌적이냐 위법하냐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가릴 것이고 위법한지 여부는 형사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위헌 위법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가정하면서 그 행위에 비협조적이었던 군인들은 죄가 없고 협조했던 군인들은 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속인 거지요,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다른 법관에게 얘기를 안 한 거니까요.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에 기각된 영장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현 시간부로 위법한 수사를 지휘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리고 불법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돼야 됩니다.
현재 대통령 구속취소 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누군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추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장들이 모두 기각되고 공수처는 ‘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를 안 받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은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반한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반한 겁니다.
속인 거지요,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다른 법관에게 얘기를 안 한 거니까요.
그리고 공수처가 계속 거짓말하기 때문에 기각된 영장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현 시간부로 위법한 수사를 지휘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리고 불법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돼야 됩니다.
12월 6일 그리고 8일에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그게 기각됐다는 것이 명백한 팩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누군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추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장들이 모두 기각되고 공수처는 ‘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를 안 받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은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체포영장에 다른 법관이 할 때는 그 조항이 명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요.
어쨌든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답변을 요구했더니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해 주고 말을 빙빙 돌리다가 다시 ‘중앙지법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대통령변호인단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문상 없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연결 사건이다 이런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다시피 해 가지고 자료 이관을 요구했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추진했던 겁니다.
당시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허가할 리가 없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예상을 깨고 관할이 명백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나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큰 의혹이 됐고 영장 쇼핑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다시피 해 가지고 자료 이관을 요구했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추진했던 겁니다.
당시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허가할 리가 없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예상을 깨고 관할이 명백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나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큰 의혹이 됐고 영장 쇼핑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배제하고 집행하라는 초유의 문구가 포함돼서 판사가 입법을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저도 질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문상 없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연결 사건이다 이런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다시피 해 가지고 자료 이관을 요구했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추진했던 겁니다.
당시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허가할 리가 없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문상 없는데 직권남용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연결 사건이다 이런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다시피 해 가지고 자료 이관을 요구했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추진했던 겁니다.
당시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허가할 리가 없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예상을 깨고 관할이 명백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재 대통령 구속취소 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재판부가 참조해서 조속히 석방시킬 것으로 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출석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계엄이 불가피할 정도로 국정이 어려웠다, 또 다른 이는 그래도 계엄은 과도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수십 건의 탄핵안 그리고 최초의 감액 예산안, 특검법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국정조사, 사법 방탄 목적의 여러 왜곡된 법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또 행정부 공무원들을 겁박해서 공포감이 들게 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느낀 소회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 대표 관심 있는 주요 예산 사업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한 예산안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이거 2조 4000억 삭감됐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이런 민생범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회의 권능인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정쟁에 악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 대표 관심 있는 주요 예산 사업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한 예산안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이거 2조 4000억 삭감됐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이런 민생범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회의 권능인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정쟁에 악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리님, 지금 5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아 오셨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다음 보시지요.
예산은 어떻습니까?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 대표 관심 있는 주요 예산 사업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한 예산안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이거 2조 4000억 삭감됐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이런 민생범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더 일 열심히 하신 국무위원들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까지 166일이 걸렸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기각은 272일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행정 공백 또 수사기관 공백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기각은 272일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행정 공백 또 수사기관 공백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되고 업무 복귀했을 때에도 그 누구도 사과하거나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더 일 열심히 하신 국무위원들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까지 166일이 걸렸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기각은 272일 걸렸습니다.
잘 아시듯이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많았고, 민주당은 외견상으로는 온갖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입니다.
한덕수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총 29건의 탄핵소추, 폭정에 가까운 의회 운영이다 이런 언론 평가도 받았습니다.
국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중에 17명은 실제로 탄핵이 됐고 9명은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탄핵 대상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감사원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중에 17명은 실제로 탄핵이 됐고 9명은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탄핵 대상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감사원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많았고, 민주당은 외견상으로는 온갖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중에 17명은 실제로 탄핵이 됐고 9명은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탄핵 대상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감사원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많았고, 민주당은 외견상으로는 온갖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입니다.
한덕수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이 중에 17명은 실제로 탄핵이 됐고 9명은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탄핵 대상은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감사원장,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많았고, 민주당은 외견상으로는 온갖 다른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입니다.
한덕수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총 29건의 탄핵소추, 폭정에 가까운 의회 운영이다 이런 언론 평가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배경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조사 업무입니다.
앞선 곽규택 위원님 질의에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합참의장님, 계엄이 없었으면 12월 3일 당일 날 지휘통제실 나오실 일도 없었고 경계태세 2급 발령도 할 일이 없었을 거다, 야당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은 경계태세 2급 발령한 것이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저는 국정조사 연장의 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갈등적인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잘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매 회의 때마다 10시, 11시, 때로는 12시까지 했었지요.
5년 동안에 최소 세 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개선 노력이 없으면 탄핵 정국 이후에도 국민들의 어떤 갈등, 정치적 혼란 이런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칫 잘못하면 헌재와 항소심 재판부가 서로 모순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재판 진행되고 있고 이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동법 제51조에 따라서 법원에서 형사재판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정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변론권, 방어권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라는 거지요.
이게 사례도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했던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 고발사주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약 8개월 동안의 탄핵심판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항소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가 원심 판결이 뒤집어져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헌재가 항소심 결과를 보지 않고 탄핵에 대한 판단을 내렸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법률전문가가 지금 법제처장밖에 안 계셔 가지고 자꾸 질문이 가는데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대통령 구속됐는데 접견을 금지하겠다, 가족 면회도 불허하겠다,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강제구인하겠다고 합니다.
강제구인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대통령 지금 수용복 입은 모습 국민들 앞에 보여 주려고 공수처가 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출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여러 주장들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해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지금 요청하는 게 헌법학자, 전문가들 한두 분 그리고 또 공수처장 이틀 중에 좀 하루씩이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좀 추가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8명, 24명을 각각 채택했는데 여당에서 희망하는 증인을 아예 배제한다는 거는 이게 모양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지금 너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권 논란 있지요.
관할법원 논란 있지요.
그러니까 같은 불응조치를 두고도 누구는 잘한 거고 누구는 잘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 개인적으로 편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기관이 계엄 이슈로 인해서 내분이나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대통령 지시 불응했다,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면 정치인 체포 얘기를 무시한 것도 잘한 걸로 봐야지요.
물론 원장께서는 못 들었다고 말씀하니까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갖는 그냥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계엄 당일 날 정무직 회의에서 홍 전 차장께서 정치인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국정원장께서 외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원장께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하고 계시고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다음 다음 장 볼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 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 주고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유상범 위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장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김성훈 차장께 묻겠습니다.
1월 3일 공수처 불법 영장에 대항해서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이게 경호처 입장이지요?
경호처 차장 나오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막 뉴스를 확인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15시경에 집행을 불승인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냈는데요.
권숙현 검사가 15시 57분에 문자로 영장을 경호처 차장께 보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맞지요?
평화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법부 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 보는 것도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 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법원의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헌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큽니다.
장관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 보시지요.
공수처가 55경비단에 ‘관저 문 열어 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한 이유는 55경비단장이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오후에 경비단장 불렀어요.
본인이 수사 대상인 입장인데 사실상 협박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에 권한이 있지 제 도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수처는 ‘난 그런 것 모르겠고 일단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수사기관이 군인을 속이고 겁박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특권을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들이 침해받는 역차별이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방어권 보장, 접견 제한 또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겹치면서 생기는 불이익, 탄핵 심판 속도전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좀 챙겨 보세요.
공수처가 또 자기들이 정당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지 않냐.
그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요.
공수처법 제31조에 보면 재판 관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요.
공수처법 제31조에 보면 재판 관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논리는, 아마 차관께서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들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연결된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를 들여다보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자기들만의 논리를 세워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2항이요 형법의 특정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이런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3항부터 보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관여죄 등등입니다.
공수처는 그런 목적으로 특정 범죄를, 특정 대상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차관님, 여기에 따르면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1항이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입니다.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이런 것들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4년 전에 설립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 하나, 기소 실적이 없어 가지고 무용하다 이런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 왔습니다.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 오다가 갑자기 권한도 없는 사건에 뛰어들어 가지고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4년 전에 설립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 하나, 기소 실적이 없어 가지고 무용하다 이런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 왔습니다.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 오다가 갑자기 권한도 없는 사건에 뛰어들어 가지고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에서 아직 아무도 안 나오셨지요?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은 답변은 알아서 판단하셔서,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많았는데 차관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계엄으로 어쨌든 계엄이 정치 공세성 주장이었다는 저의 과거 발언들은 모두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엄 이후에 저희 여당 의원들이 계엄에 공모했다, 동조했다 이런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해서 많이 공격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알았다면 다 막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김병주 위원님과 김민석 위원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뵀을 때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12월 3일 계엄으로 어쨌든 계엄이 정치 공세성 주장이었다는 저의 과거 발언들은 모두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엄 이후에 저희 여당 의원들이 계엄에 공모했다, 동조했다 이런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용현 장관한테 이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사실이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확언을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계엄이라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태 이후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도 또 상임위장에서도 여당 위원으로서 수차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상대 위원들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병주 위원님과 김민석 위원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침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대변인 하면서 많은 논평을 냈고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면 계엄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논평도 많이 했고요.
법사위 하면서 군사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감사를 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논평도 많이 했고요.
법사위 하면서 군사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감사를 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한테 이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사실이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확언을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계엄이라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태 이후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도 또 상임위장에서도 여당 위원으로서 수차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공지를 했어요, ‘일부 언론 등의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특별감찰 지시 그리고 북한과 연관돼 있는 유튜버를 체포해 조사하라는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여인형 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이게 전언의 전언입니다.
대검에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
어떻게 개조하려 했나 했더니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 달라고 했다’, 이게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런 얘기도 힘을 얻는데요.
지금 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자진 출석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브리핑을 자청해 갖고 자진 출석 거부한다,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어디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럴 시간에 여기 나와야지요.
그런데 8년 뒤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에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지, 그러니까 3분의 2 할지 과반 할지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또 국회가 지금 이것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논쟁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국회입법조사처가 해석을 한 겁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헌법상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 그러니까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200석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저기 자료 보고 계십니다.
불법적인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받아서 여러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영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미 배제하는 내용 적시해 가지고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북한군 포로 영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국정원은 해외 담당 1차장, 북한 담당 2차장 모두 돌려보내거나 오전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체포에 항의하는 시민이 부상을 당해서 구급차로 이송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체포에 항의하는 시민이 부상을 당해서 구급차로 이송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받아서 여러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앞두고 관심 끌기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 포로 영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국정원은 해외 담당 1차장, 북한 담당 2차장 모두 돌려보내거나 오전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체포에 항의하는 시민이 부상을 당해서 구급차로 이송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 상황에서 국정원은 원장 그리고 1·2·3차장 모두 출석했고 직무가 정지된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나오셨는데 공수처장을 비롯한 간부들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 도발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앞두고 관심 끌기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 포로 영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2024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열람, 제출 등등 분명히 반대합니다.
굳이 열람해야겠다고 한다면 아까 열람 동의한 감사위원의 발언 부분만 보시든가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민주당 일방 의견으로 열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비리, 국가채무비율 조작했던 사건, 이 4대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열람해야 합니다.
조작된……
화면에서 보듯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불화를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2020년도에는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부부가 살인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자 월급만으로는 이번 생애에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년세대 일부가 주식, 코인, 심지어 도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문제의 진원지로 가 보지요.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40% 맞추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하게 강행되고 대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불법 사안들 만연했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들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7명, 민간사업자 40명 등등 해서 49명 고발 조치됐습니다.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조작사건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거슬러 갑니다.
갑론을박 끝에 현행 시행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론이고,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시행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큰 공적인 과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패범죄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두 번째, 수사권이 없는 수사인가?
이것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거슬러 갑니다.
갑론을박 끝에 현행 시행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론이고,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시행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큰 공적인 과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패범죄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회의가 대통령 탄핵 청원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검사 김영철에 대해서 탄핵조사를 하는 탄핵조사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반면에 타 상임위 법이긴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불리는 현금살포법 그다음에 불법파업 조장법, 이렇게 국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의 법들은 우리가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는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법사위에서는 이런 법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시중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방탄법들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안 처리를 단축하고 상임위 개의 규정을 개정하고 국회의장 임기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171석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검열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앞에서는 국회법을 지키라고 여당을 겁박하면서 뒤로는 입맛대로 국회법을 뜯어고치는 양두구육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 2건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역시 연방헌법 제1조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이 법률 취지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의요구권을 두 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의회 독주, 의회 폭주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14건의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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