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가 신생 기관이라서 입법도 미비한 측면이 있고 수사 경험도 좀 부족하고 선례도 판례도 없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법리를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진 겁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 온 일들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