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리고 공수처 예산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음 장이요.
특경·특활비 없어 가지고요 수사기관들이 전기세, 수도세 못 내 가지고 공원 화장실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A4 용지 빌리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자, 감사원 돈 없어 가지고 현장 못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공수처만 원안 그대로 예산을 유지하고 있어요.
검찰,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진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계엄이 불가피할 정도로 국정이 어려웠다, 또 다른 이는 그래도 계엄은 과도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수십 건의 탄핵안 그리고 최초의 감액 예산안, 특검법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국정조사, 사법 방탄 목적의 여러 왜곡된 법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또 행정부 공무원들을 겁박해서 공포감이 들게 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느낀 소회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 대표 관심 있는 주요 예산 사업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한 예산안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이거 2조 4000억 삭감됐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이런 민생범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회의 권능인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정쟁에 악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 대표 관심 있는 주요 예산 사업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한 예산안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이거 2조 4000억 삭감됐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이런 민생범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회의 권능인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정쟁에 악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총리님, 지금 5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아 오셨는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다음 보시지요.
예산은 어떻습니까?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 대표 관심 있는 주요 예산 사업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한 예산안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이거 2조 4000억 삭감됐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이런 민생범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4
개선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증액해서, 특히 마약범죄 확실하게 척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 특활비가 한 170억 정도 됐는데 몇 년 사이에 지금 다 감액되고 70억 정도 남았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2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위장 수사, 잠입 수사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 제가 제안을 했고 법무부에서 또 대검에서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특활비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오늘 특활비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 드러난 것들도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위장 수사, 잠입 수사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 제가 제안을 했고 법무부에서 또 대검에서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특활비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오늘 특활비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 드러난 것들도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증액해서, 특히 마약범죄 확실하게 척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검찰 특활비 사용 불투명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았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7년 동안 179억에서 72억으로 107억 감소했습니다.
일명 속칭 던지기 수법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제조나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조직들이 다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수사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동안 검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직원 격려 같은 명목으로 쓰였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목적성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들을 보면 첫 번째,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말이 긴데 결국은 특검을 임명해서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이건 이미 한참 전에 종결됐던 사안을 다시 수사하고 있고 또 특검, 청문회 등등으로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저도 매우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없이 영부인을 위해서 전용기를 띄워서 나흘 만에 6000만 원 식비 탕진하면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