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이런 데 써야 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2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위장 수사, 잠입 수사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 제가 제안을 했고 법무부에서 또 대검에서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특활비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오늘 특활비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 드러난 것들도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