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이거 2조 4000억 삭감됐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이런 민생범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2-06,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 대표 관심 있는 주요 예산 사업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한 예산안만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예비비 편성해 놨는데 이거 2조 4000억 삭감됐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이런 민생범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감사원의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회의 권능인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정쟁에 악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