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1항이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입니다.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1-1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1항이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입니다.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이런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