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에서 법왜곡죄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왜곡죄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판사, 검사, 경찰, 공수처 검사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법제처장도 여기 포함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형사사건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법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책임 또 더 나아가서 법왜곡죄 여기에 법관도 다 포함되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왜곡해서 해서 재판을 중지하거나 하는 그런 직무유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