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고 세련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교시가 곧 법이다’ 이게 그 유명한 수령의 유일영도사상입니다.
형태가 다른 것 같지요?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고 세련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으니까 북한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장님들께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