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급하게 상정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법안 내용이 뭔지 파악도 하지 못하는 법을 오늘 일방 상정해서 소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혹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재의 요구할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음대로 법률을 공포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대통령이 되면 받던 재판을 중지한다는 그런 법을 내는 것 자체가 지금 법률 해석상으로 보면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해 가지고 하던 재판은 대통령 되더라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