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통령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정치적인 또 학문적인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24,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실래요?
그동안 대통령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정치적인 또 학문적인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헌법에 의해 국회에 입법권이 주어져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행정권이 주어져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사권,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